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법은 코인으로 보낸 피해도 구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당한 가상자산 피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코인을 보낸 거래소와 상대 계정 주소, 전송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가상자산 피해라서 은행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른 소송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같은 법의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7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찾아 가상자산을 산 뒤 상대가 알려 준 지갑으로 2,000만원어치를 전송했습니다. Q씨는 은행 송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보낸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10월에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법은 어떤 사기를 보호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거나,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받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봅니다.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건네받는 행위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물건을 판다거나 용역을 제공한다고 속인 사기는 빠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나 쇼핑몰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고, 일반 사기 고소와 민사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개정 전에 당한 코인 피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개정 법 부칙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 10. 1. 전에 코인으로 보낸 피해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상대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이 한도입니다. 시간이 지나 가상자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돌려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환급 대상이 가상자산이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어떤 피해 방지 책임을 지나요?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또 자체점검으로 이용자 계좌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 계좌로 추정되면 이체·송금·출금·가상자산 이전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이용자에게 알린 뒤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결과 의심거래가 아니면 임시조치를 풀어야 합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가 갑자기 지연되었다면 이 임시조치일 수 있으니, 은행 연락을 받으면 사기범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은행 확인 절차에 응하십시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확인 - 송금·이체, 현금 전달, 가상자산 전송 중 어느 방식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은행 송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 자료 확보 - 이체 내역, 전송 내역, 상대 계정 주소, 사칭 연락 기록을 저장합니다. 사기이용계좌등 특정에 쓰입니다.
• 금융회사 책임 검토 - 내 명의 대출이나 적금 해지가 있었다면 본인확인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환급 절차 확인 - 채권소멸절차 공고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환급은 금전 지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옮겨진 경우처럼 국내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적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고거래 사기도 이 법으로 지급정지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은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 이 법의 이름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자산 피해를 포함하면서 피해금 대신 피해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 흔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부릅니다.
• 개정 전에 보낸 코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과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상대 계정에 가상자산이 남아 있어야 지급정지와 환급의 실익이 있습니다.
• 은행이 내 이체를 막았는데 왜 그런가요?
  임시조치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으로 이용자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 계좌로 추정되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고,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의심거래가 아니면 해제됩니다.
• 은행 본인확인 없이 대출이 나갔다면요?
  금융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 등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기범이 넘겨받은 정보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현금을 직접 건넨 피해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전기통신으로 속여 자금을 출금하게 하거나, 자금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하게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는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이므로 경찰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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