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자녀인 척한 메신저 연락에 속아 송금했어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112에 연락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는 송금 은행이나 사기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신분증 사진을 넘겼다면 휴대전화 초기화와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도 같은 날 하십시오.

경찰서에 먼저 찾아가 사건 접수를 마친 뒤에야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전화 한 통으로 먼저 하고 서류는 뒤에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9월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임시폰으로 연락해」라는 메신저를 받고, 딸이 보낸 링크로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어 딸 대신 결제할 곳이 있다는 말에 두 번에 걸쳐 180만원을 송금했고, 한 시간 뒤 딸과 연락이 닿아 사기임을 알았습니다. P씨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순서를 물었습니다. 송금 피해 구제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함께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사기계좌의 은행 어느 쪽에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해도 은행으로 연결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신청을 받은 은행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이 넘어간 경우 그 은행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은행은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신청한 시각을 꼭 기록해 두십시오.

서면 신청서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해당 은행에 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구두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이때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 내역과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앱을 설치하거나 신분증을 보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원격제어 앱이 깔렸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지우고, 내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나 비대면 거래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이 넘어갔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내 이름으로 새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조회합니다. 사기범은 넘겨받은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개통이나 대출 시도가 확인되면 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메신저피싱 피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 은행이나 사기계좌 은행, 112·1332에 바로 연락합니다. 신청 시각을 기록합니다.
• 휴대전화 정리 - 원격제어 앱과 악성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합니다. 추가 이체와 정보 유출을 막습니다.
• 내 계좌 보호 - 은행에 본인 계좌 지급정지나 비대면 거래 차단을 요청합니다. 넘겨준 인증정보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노출자 등록과 개통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을 조회합니다.
• 서류 제출 -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범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오픈뱅킹으로 여러 계좌의 돈을 옮겼다면 은행별 거래 기록을 보고 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정지는 어느 은행에 신청하나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사기계좌의 은행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피해금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 은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도 은행으로 연결됩니다.
•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는 언제 내나요?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은행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제출을 알리고, 그 안에도 내지 않으면 처음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경찰 신고 서류도 꼭 필요한가요?
  은행이 요청하면 필요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두면 서류 제출이 한 번에 끝납니다.
• 은행이 늦게 막아서 돈이 빠져나갔으면요?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을 확인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신청 시각과 실제 지급정지 시각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진을 보냈으면 주민번호를 바꿔야 하나요?
  바로 바꿀 필요는 없고 요건이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과 명의도용 개통 조회를 하고, 도용 시도가 확인되면 그 자료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 딸 대신 결제해 준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인가요?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결제 대행 명목이라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다면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처럼 재화 공급을 가장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