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고 통장을 넘긴 뒤 입금된 돈을 빼 쓰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면서 통장과 카드를 넘겨 사기를 방조한 사람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도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 공범이 인출한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사기방조와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되니 통장을 넘길 때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금을 인출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기와 횡령 두 개의 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며 돈세탁에 쓰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넘겼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천500만원이 들어왔고, B씨는 따로 발급받은 카드로 그중 600만원을 인출해 썼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B씨는 사기방조와 횡령 두 가지로 조사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때 편취는 기수에 이릅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해자와 사이에 돈을 맡는 위탁관계가 없고, 그 뒤 인출은 이미 성립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은 이 법리가 통장을 넘겨 사기를 방조한 종범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사기방조가 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사기에 쓰일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아무 법률관계 없이 들어온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계좌명의인이 사기범 몫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기범과 명의인 사이의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범이면 사기방조, 공범이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으로 정리됩니다.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가 없었어도, 사기에 쓰일 줄 몰랐어도 양도 자체로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한 방조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종범 감경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인출 대응 순서

• 양도 경위 기록 - 통장·카드를 넘긴 날짜, 받은 사람, 들은 설명을 메시지 원본으로 남깁니다. 공범인지 여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대출 알선, 아르바이트 등 어떤 명목이었는지와 의심한 정황을 구분합니다. 사기방조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인출 내역 확인 - 입금 시각, 인출 시각, 인출 금액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대조합니다. 횡령 금액과 반환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 피해자 반환 검토 - 인출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봅니다. 양형과 합의에 직접 반영됩니다.
• 죄명별 진술 준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횡령 중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죄명마다 다퉈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넘긴 뒤 사기 조직과 추가로 연락하거나 인출책 역할까지 했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횡령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장만 넘기고 돈은 안 뺐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남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사기에 쓰일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가 더해집니다.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와 횡령이 모두 인정될 수 있나요?
  같은 피해금에 대해 둘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3045 판결은 사기 방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도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사기방조가 무죄여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넘길 때의 인식으로 정해집니다.
• 사기범 돈을 가로챈 것이니 횡령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를 부정했습니다. 사기범이 제3자 계좌를 쓰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그 관계를 보호하면 범죄수익을 사기범에게 돌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방조범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6. 9. 1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 행위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고 그 형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가 크게 좌우합니다.
•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양도는 대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 경우는 같은 항 제2호,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빌려준 경우는 제3호로 따로 금지됩니다.
• 인출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반환이나 합의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계좌로 직접 돌려준 내역,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남겨 두어야 공판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횡령 중 어느 죄명이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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