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당한 사실을 부풀려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부풀려 신고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으면 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실제 맞은 횟수와 부위,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신고 내용과 맞춰 정리해 두십시오.

맞고소를 당했다고 처음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신고였다면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두세 차례 맞았습니다. F씨는 112에 신고하면서 「마구 때렸다」고 말했고, 진술조서에도 그렇게 적혔습니다. F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과장했다며 F씨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알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된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맞은 횟수를 부풀린 것도 허위 신고인가요?

주먹으로 두세 차례 맞은 것을 「마구 때렸다」고 표현한 정도라면 과장에 그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핵심 사실이 진실이고, 횟수나 강도에 대한 표현이 다소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무고로 바뀌는 경계는 어디인가요?

없는 범죄사실을 새로 덧붙이면 과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맨손으로 맞았는데 흉기로 맞았다고 하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죄명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이를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바꾸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로 몰린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폭행 과장 신고 무고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대조 - 신고서·진술조서의 표현을 실제 피해와 한 줄씩 비교합니다. 사실과 표현 차이를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폭행이 실제 있었다는 핵심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허위 인식 여부 정리 - 신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적어 둡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과장 부분 정정 - 추가 조사에서 횟수·도구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시 진술합니다. 정정은 무고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 고소를 받으면 위 자료로 의견서를 냅니다. 사실에 기초한 과장이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에 흉기 사용이나 상해처럼 실제와 다른 사실이 들어갔다면 조서 원문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폭행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이 혐의없음을 받으면 제가 무고인가요?
  아니요,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어야 성립하므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된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 무고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게 하는 죄여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흉기를 들었다고 지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맨손 폭행을 흉기 폭행으로 바꾸면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꾸민 것이어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과장과 없는 사실의 창작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 무고를 인정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네, 허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잘못 신고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대 사건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폭행 신고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흉기를 쓴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생긴 경우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신고 내용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을 나중에 고치면 불리한가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된 부분을 스스로 정정하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까지 번복하면 원래 사건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정정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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