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한의원 봉침을 맞고 쇼크가 오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봉침을 맞고 쇼크가 왔더라도 한의사의 과실과 그 과실로 상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검사와 시술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반응검사를 생략한 것만으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의원과 응급실의 진료기록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많아, 진료기록을 받아 과실 여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목 통증으로 한의원에 다니며 봉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첫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고 2주쯤 전 시술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한의사는 문진만 하고 검사 없이 다시 봉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씨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가 며칠 동안 입원했고, 한의사를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봉침 부작용이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요?

한의사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는지를 따지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한의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것은 과실인가요?

예전 검사와 최근 시술에서 이상반응이 없었던 환자라면 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문진으로 과거 봉침에 이상이 없었다는 답을 듣고 검사를 생략한 사건에서, 과거 반응검사와 약 12일 전 시술에서도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다시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령 의무가 있었더라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쇼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 봉침을 맞는 환자에게 검사 없이 시술했거나, 이전 시술에서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시술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크가 생긴 뒤 응급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로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설명을 듣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의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상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의료법이 서면 설명과 동의를 의무로 정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봉침 같은 시술의 설명 문제는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의무 법리로 판단하고, 주로 민사 위자료에서 다툼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하며, 형사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도 민사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가 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한의원 쪽도 조정에 응할 이유가 생깁니다. 다만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봉침 부작용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한의원과 응급실의 진료기록, 시술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문진 내용과 검사 여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봅니다.
• 이전 시술 확인 - 처음 시술 때 검사를 받았는지, 이전 시술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검사 생략이 과실인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응급조치 경위 정리 - 쇼크 직후 한의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대처가 늦었다면 별도 과실이 됩니다.
• 조정 신청 검토 -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감정 결과를 받아 과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고소 선택 - 과실과 인과관계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합니다. 시효 3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시술이었거나 이전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응급조치가 늦었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져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의료인의 시술 과실도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 결과가 나쁘면 의료인 과실로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인과관계가 없으면 왜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은 행위가 죄의 요소인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7조가 이렇게 정하므로, 검사를 생략했더라도 검사를 했다면 쇼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연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지 않습니다.
• 봉침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상 서면 동의 의무는 봉침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봉침의 설명 문제는 일반 설명의무 법리로 봅니다.
• 의료분쟁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항은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술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쇼크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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