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석 불허가에 항고했는데 심문도 없이 기각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을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보석 청구를 처음 받은 법원이고 항고심은 심문 없이 기록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허가 결정서에 적힌 제외사유를 확인하고 재청구할 새 사정을 모으십시오.

항고심에서 다시 심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으니, 그 부분을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 사유를 새로 보강해 재청구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동생은 2026년 5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D씨가 보석을 청구하자 1심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동생을 심문한 뒤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고를 했더니 항고법원은 따로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항고를 기각했고, D씨는 이것이 절차 위반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항고심도 피고인을 꼭 심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피고인을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보석 청구를 처음 받은 법원이고 항고심은 심문 없이 기록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자 91모53 결정은 보석의 심리절차를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 때, 중복해서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공판기일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이미 낸 자료만으로 결론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보석 불허가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지만, 구금과 보석에 관한 결정은 이 제한에서 빠지므로 보석 불허가 결정에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따로 없지만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중에도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허가 이유가 너무 짧으면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때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이유에 밝혀야 하고, 그 정도로 적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91모53 결정도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은 것은 제외사유를 명시한 것이어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항고법원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7일 안에 내야 하고, 보석을 허가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항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정이 바뀐 뒤 보석을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거나, 주거와 직장이 확인되는 자료를 새로 낼 수 있으면 재청구서에 그 변화를 적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 갱신 시점에 맞춰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석 불허가 대응 순서

• 결정 이유 확인 - 불허가 결정서에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느 호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고 -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항고합니다. 항고심은 심문 없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항고장에 자료를 모두 붙입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 7일 안에 재항고합니다. 사실 판단만 다투는 것은 재항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사정 변경 정리 - 합의, 증인신문 종료, 거주지 확보처럼 바뀐 사정을 모읍니다. 재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석 재청구 - 새 자료를 붙여 다시 청구합니다. 법원은 이미 낸 자료만으로 명백하면 심문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새 사정을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범·상습범이거나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라면 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으로 다투게 되므로 공소장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 보석 심문은 꼭 열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 중복 청구나 재청구, 공판기일에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경우, 기존 자료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석 불허가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가 제한되지만, 구금과 보석에 관한 결정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항고라서 기간 제한은 없지만, 항고했다고 구속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 재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즉시항고이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불허가 결정문에 이유가 한 줄뿐인데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적혀 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는 결정이유에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를 밝히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그 정도 기재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고하면 구속이 멈추나요?
  아니요, 보통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는 있습니다. 보석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중에도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 다시 보석을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법원은 중복 청구나 재청구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처음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신문 종료, 일정한 주거 확보 같은 변화가 재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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