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동의했다가 동의로 바꾼 증거,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목록에 적힌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 동의한 날짜와 증거조사 완료 표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의했던 서류에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그 서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과 그 내용이 믿을 만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2월 회사 서버에 무단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2회 공판기일에는 수사보고에 첨부된 접속기록 서류에 부동의했지만, 2025년 6월 제5회 공판기일에는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동의했고 그날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바꾼 D씨는 그 동의를 철회해 서류를 증거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회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부동의했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동의로 바꾸고 그날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서류에 대해, 그 뒤 동의를 철회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동의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증거동의만 하면 바로 증거가 되나요?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의 뒤에도 그 서류가 위조됐거나 원본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은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동의한 서류의 진정성이 따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동의 의견을 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에 적힌 의견은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목록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는 점을 보여야만 받아들여집니다. 공판조서를 받으면 증거목록의 동의·부동의 표시가 실제 의견과 맞는지 바로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동의 철회가 안 되면 남은 방법은?

증명력을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서류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반대 증거와 변론으로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속기록 서류라면 원본 로그파일과 대조해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지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로그파일을 요약한 문서를 원본 내용의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증거동의 철회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에서 동의 일자와 증거조사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철회 시점 판단 - 증거조사 전이면 즉시 철회 의견을 냅니다. 증거조사 후면 철회 대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 조서 기재 이의 - 증거목록 표시가 실제 의견과 다르면 바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명백한 오기임을 보여야 바로잡힙니다.
• 진정성 다툼 - 동의한 서류가 원본과 다르거나 위조됐다는 자료를 냅니다. 법원이 진정성을 부정하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증명력 다툼 - 반대 증거와 감정 신청으로 서류 내용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증거능력과 별개로 사실 인정을 막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 당시 변호인 없이 착오로 동의했거나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 동의가 간주된 사정이 있으면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거동의를 철회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증거조사 전에 철회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철회 시점이 증거조사 완료 전인지가 기준입니다.
• 부동의했다가 동의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의 의견은 이후 공판기일에 동의로 바꿀 수 있고, 동의 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서류는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바꾸기 전에 그 서류가 원본과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했으면 서류 내용도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동의는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일 뿐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법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 증거와 감정 신청으로 서류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 변론합니다.
• 증거목록의 동의 표시가 틀렸다면요?
  명백한 오기라는 점을 보여야 바로잡힙니다. 증거목록에 적힌 피고인의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판조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이의를 내야 합니다.
• 재판에 안 나가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에 대한 동의는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명력을 다투거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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