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법정에서 벌금 200만원을 들었는데 판결문에는 300만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정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내면 되고, 판결문에 잘못 적힌 300만원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판결원본의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선고기일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 금액이 틀렸다고 다시 재판을 받거나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효력이 생긴 것은 법정에서 선고된 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됐고, 2026년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문을 발급받아 보니 주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공소청에서 300만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이 왔고, A씨는 어느 금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된 형과 판결문에 적힌 형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법정에서 선고된 형을 따릅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판결원본의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 형을 낮춰 선고하고도 판결서 주문에 1심 형을 잘못 적은 사안에서, 오기된 판결원본대로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법정에서 낭독된 주문이 그 판결의 내용이 됩니다.

사례의 A씨는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내면 됩니다. 다만 공소청이 판결문 기재대로 300만원 납부명령을 낸 상태이므로 그대로 두면 300만원 기준으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일단 냈다면 초과 납부한 100만원의 반환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납부 전에 선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납부 기한이 다가온다면 선고된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고 내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선고 내용은 공판조서로 증명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므로,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적힌 주문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법정 녹음이나 속기록이 있다면 그 사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청한 가족이나 변호인의 메모도 보조 자료가 되지만, 공판조서와 녹음물이 우선입니다. 공판조서까지 판결문과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 선고 내용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법정 녹음물을 직접 들어 봐야 합니다.

판결문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면 법원에 판결서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판결서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습니다.

이미 판결문 금액으로 집행 지휘가 나왔다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위 대법원 결정도 이의신청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정 신청과 이의신청을 함께 내 두면 집행이 잘못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형 오기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판결문 주문의 형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공판조서 열람 - 선고기일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합니다. 조서에 적힌 주문이 선고 내용의 증명 자료입니다.
• 녹음물 청구 - 법정 녹음이나 속기록 사본을 청구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 신청 - 판결서 기재가 명백히 잘못됐으면 법원에 경정을 신청합니다. 경정결정이 판결서에 덧붙여집니다.
• 집행 이의신청 -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명령이 나왔으면 선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판조서까지 판결문과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거나 상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법정에서 선고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은 판결이 선고로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의 형이 다르면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 재판장이 선고할 때 무엇을 읽나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3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하고,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벌금액이나 형기는 주문에 들어 있으므로 낭독된 주문이 판결 내용이 됩니다.
• 공판조서와 판결문이 다르면 무엇을 믿나요?
  선고 절차에 관해서는 공판조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벌금 200만원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이 선고 내용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 법정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나요?
  녹음이 됐다면 비용을 내고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녹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 판결문 오기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법원에 판결서 경정을 신청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명령이 오면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형사소송규칙 제174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공판조서와 녹음물을 붙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