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면 그 동의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도19139 판결은 공판조서의 그 기재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도 동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기일 전에 공판조서를 열람해 증거 의견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선변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변호인을 곧바로 바꿔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증거 의견을 피고인 본인 입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동의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9.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2회 공판기일에 I씨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함께 출석한 국선변호인은 그 지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관련 증거 모두에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유죄판결 후 I씨는 자기 진술과 반대되는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 동의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신문하지 않아도 그 조서가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데 변호인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공판조서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매도 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본인이 동의했거나 변호인의 동의 의견에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진술과 개별 증거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혐의를 부인했으니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판조서 기재가 틀렸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그 조서만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다른 증거로 기재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판조서를 열람해 증거 의견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그 기일이 끝난 뒤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정 심리의 속기나 녹음을 미리 신청해 두면 기재가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생깁니다.

국선변호인과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판 전에 변호인과 증거 목록을 하나씩 놓고 동의·부동의 의견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이 끝내 다르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 증거는 부동의합니다」라고 밝히면 되고, 부동의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는 검사와 피고인의 소송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가 공판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증거 동의 문제 대응 순서

• 증거목록 사전 검토 - 검사 증거목록을 받아 항목마다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연결된 진술조서는 특히 따로 표시합니다.
• 변호인과 의견 조율 - 공판 전에 변호인에게 부동의할 증거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법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일을 줄입니다.
• 법정에서 직접 진술 - 변호인 의견과 다르면 재판장에게 직접 부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공판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속기·녹음 신청 - 공판정 심리의 녹음을 신청합니다. 조서 기재를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 공판조서 열람 - 기일 후 조서를 열람해 증거 의견 기재를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이의합니다. 항소심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중요한 증거 전부에 동의했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했는데도 조서에 빠졌다면 공판조서와 녹음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 등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거에 동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진술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아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조서에 동의하면, 그 참고인을 법정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란 무엇인가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증거로 반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정합니다. 대법원 2015도19139 판결은 증거 동의 기재에도 이 증명력을 인정했으므로, 조서에 동의로 적히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증거 부동의로 보지 않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도 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했지만,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동의했거나 변호인의 동의에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인 진술과 증거 의견은 따로 밝혀야 합니다.
• 공판 녹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내고 사본도 청구할 수 있어 조서 기재를 확인하는 자료로 씁니다.
• 이미 동의한 증거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하는 의견을 낼 여지가 있지만,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철회로 증거능력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는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철회 가능 여부는 공판 진행 단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했을 때도 같나요?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피고인 본인이 직접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그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