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내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하라고 돌려보내면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연장돼도 3개월 안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과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짜와 요구 항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보완수사요구가 왔다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다시 내거나 새 사건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거래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9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둘째 주 경찰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송치된 사건이 왜 경찰로 돌아왔는지, 언제까지 결론이 나는지, 경찰이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송치가 개편 전이었더라도 검사가 송치받아 갖고 있던 사건에는 개정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이의신청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신 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부족한 수사를 채우도록 정합니다.

송치사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범인,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 소송조건·처벌조건, 양형 자료,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치사건과 관련사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 등으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경찰에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서면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보내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안이 급하거나 기록을 보낼 필요가 없으면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보완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대출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실무에서는 보완수사요구서에 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은 얼마이고 연장되나요?

기본 기간은 1개월이고, 검사가 연장해도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가 통보돼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처럼 급한 경우에는 검사가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연장을 원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은 서면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먼저 보내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냅니다. 이 사전 검토 기간은 보완수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도 검사는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검사는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찰에 고지하고, 경찰은 통보하지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각급 공소청·지청의 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아동학대범죄·가정폭력범죄 등 7개 유형은 이 경로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면 사건은 끝나나요?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송치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합니다. 검사의 검토 없이 곧바로 불송치하지는 못합니다.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대응 순서

• 요구 사실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짜와 요구 항목을 묻습니다. 기간 계산이 이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 보완 자료 준비 - 요구 항목이 범인·증거·피해액 중 무엇인지 보고 계좌내역·문자 같은 자료를 추립니다. 고소인이 낼 자료가 있으면 이때 제출합니다.
• 기간 관리 - 1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구일부터 3개월이 다가오면 결과 통보 여부를 묻습니다.
• 지연 시 의견 제출 - 경찰이 이유 없이 미루면 담당 공소청에 지연 사실을 알리는 의견서를 냅니다. 직무배제·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의 계기가 됩니다.
• 결과 통지 대응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을 계산합니다.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고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며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고, 경찰이 요구한 자료나 추가 진술에만 응하면 됩니다.
• 보완수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은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에게 종합수사 결과를 미리 보낸 날부터 검사가 의견을 낸 날까지는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달력상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 기간은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횟수 제한 대신 상한이 있습니다.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준칙 제60조의3 제8항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연장을 신청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 검사가 경찰 대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하는 길이 마련돼 있습니다.
• 영장 신청 단계에서도 보완수사요구가 오나요?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위는 범인, 범죄사실 소명, 영장이 필요한 사유 등으로 수사준칙 제59조 제4항에 따로 정해져 있고, 통신제한조치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도 포함됩니다.
• 2026년 10월 전에 송치된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는 개정된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개편 전에 송치돼 공소청이 넘겨받은 사건이라도 서면 요구, 1개월 기간, 3개월 상한, 불이행 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담당 수사관에게 요구일과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유 없는 지연이면 공소청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0조의2에 따라 검사는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찰에 고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의견서는 이 점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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