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같이 사는 남편이 폭행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배우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몸을 씻기 전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서 증거를 채취해 두십시오.

혼인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을 의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이 목을 누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 아니었고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같이 사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던 종전 판례(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가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혼인이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안 당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정했으나, 현행 형법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어야 강간죄가 되나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인지,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뒤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협박의 정도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폭행죄나 협박죄 등 다른 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상태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를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종류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간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조사하고, 가정폭력범죄이므로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와 가사 절차의 순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간 피해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의 자료로도 쓰입니다.

부부강간 피해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112 신고나 지원기관 연락으로 가해자와 분리되는 일입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 추가 피해 위험이 큽니다.
• 증거 채취 - 몸을 씻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는 일입니다. 폭행·협박 정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기록 보존 - 다친 부위 사진, 협박 메시지, 녹음을 남기는 일입니다.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가사 절차 정리 - 강간죄 고소와 이혼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증거가 두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거나 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생활한 사정이 있다면 진술과 남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 소송 중이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별거나 이혼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협박의 정도가 기준입니다.
• 부부강간의 형은 일반 강간과 같은가요?
  네, 같은 형법 제297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이므로 사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폭행이 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폭행이나 협박 자체는 별도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남은 기록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명령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경우도 있나요?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부녀」로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됐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도 가정폭력 사건이 되나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보아 가정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되므로 이혼 뒤의 강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절차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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