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남편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부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현행 형법도 객체를 사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내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결혼 6년 차인 A씨는 2025년 가을, 술에 취한 남편이 손목을 누르고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이냐」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고,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하지 않고 한집에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됩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처벌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을 의무까지 들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경우나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꾼 개정 형법(법률 제11574호)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부부강간으로 인정되나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는 이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인지, 남편이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평소 혼인생활의 형태,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들이댄 사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문자, 직후에 가족이나 상담소에 알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폭행·협박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고소하면 가정폭력 사건으로도 처리되나요?

배우자 사이의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강간·추행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판사가 퇴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요건으로 하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부부강간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112 신고나 가정폭력 상담소 연락으로 가해자와 분리합니다. 같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면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 진료와 증거 보전 -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찢어진 옷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 흔적은 사라집니다.
• 거부 의사 기록 정리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 가족·지인에게 알린 내용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보호명령 검토 - 형사 절차와 함께 이혼, 위자료,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이혼 소송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흔적이 남지 않았거나 사건 뒤에도 한동안 평소처럼 지낸 사정이 있으면 문자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전에 이혼 소송을 내거나 별거할 필요는 없고, 수사 중 안전이 걱정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3. 6. 19.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형법 제297조가 적용되고,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요건으로 하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이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 폭행 흔적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증명은 더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 당시와 그 후의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 사건 직후 가족·상담소에 알린 기록, 진료기록이 흔적을 대신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인 남편과 떨어져 지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단계에서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십시오.
• 부부강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폭행·협박의 정도, 상해 여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 양형 사유에 따라 정해지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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