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동의한 참고인 조서를 증인이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가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부동의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특신상태는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합니다. 지금은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대조해 반대신문을 준비하십시오.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진술자가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신상태와 신빙성은 여전히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N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씨는 N씨의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N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서에 적힌 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M씨는 이제 그 조서가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의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이고 누가 증명하나요?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요건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은 조사 당시 진술자가 처한 상황,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해관계, 조사 시간과 방식, 조서 작성 뒤 열람 여부를 짚어 특신상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 진술과 조서가 같다면 조서를 따로 다툴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조서의 증거능력보다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조서와 법정 진술 사이의 미세한 차이, 진술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반대신문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조서가 법정 진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서에만 있는 내용을 따로 표시해 반대신문 항목으로 삼습니다. 고소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이해관계가 진술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결정 - 다툴 조서는 부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원진술자 신문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조서·진술 대조표 - 조서와 법정 진술을 문장 단위로 비교합니다. 달라진 부분이 반대신문 항목이 됩니다.
• 반대신문 실행 - 원진술자에게 조사 경위와 이해관계를 묻습니다. 신문 기회를 실제로 쓴 기록이 남습니다.
• 특신상태 반박 - 조사 당시 정황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신빙성 변론 - 진술 변경 경위와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최종 변론에 담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일부만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와 녹화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진술자가 조서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한 부분에 한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요건을 따집니다. 원진술자가 자기 진술과 다르게 적혔다고 한 부분은 진술 내용과 같게 기재됐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등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반대신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문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기회를 받았다면 그 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특신상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은 특신상태를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조서가 증거가 되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그 내용을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이를 정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진술자의 이해관계를 들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반대신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이 이 교호신문 순서를 정합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주신문에 나온 사항과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조서에 동의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동의한 뒤에는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 동의는 증거조사 전까지 철회할 여지가 있으므로, 실수로 동의했다면 즉시 재판부에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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