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고발인만 쓸 수 있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거칠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불기소처분을 다투려고 지금 새로 고소장을 내고 항고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 따라 멈췄는데,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A씨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습니다. 뒷좌석의 부모가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쳐 입원했고, 사건은 출동한 경찰이 인지해 수사했습니다. 퇴원 뒤인 2026년 2월, A씨가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냈다는 화물차 운전자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소를 한 적이 없어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항고나 재정신청은 못 하나요?

못 합니다. 검찰 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고, 재정신청도 고소를 한 사람(일부 공무원 범죄는 고발인 포함)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사건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두 절차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항고 기간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검찰청법」 기준이며, 2026. 10. 2.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가 항고를 정하고 항고 상대가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고소인·고발인만 항고할 수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왜 헌법소원을 바로 낼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거칠 수 있는 통상의 구제절차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은 이런 피해자에게 따로 고소를 하게 해도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 자체는 취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우회만 강요하게 된다고 보아,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를 주장할 기본권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입니다. 수사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의자 변명만 믿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면 자의적인 수사·증거판단으로 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불기소처분이 취소되나요?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단순히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라면 블랙박스·도로 CCTV·사고기록장치(EDR) 자료, 차량 파손 부위와 충돌 각도, 스키드마크처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수사하지 않은 객관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먼저 신청해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인용되면 불기소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접 기소를 명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검찰청에 불기소 이유 고지를 신청해 혐의없음 등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안 날이 청구기간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기록 열람·등사 - 사고 조사 기록과 피의자·참고인 진술조서를 확보합니다. 수사에서 빠진 증거가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 블랙박스·CCTV·보험사 사고 조사 자료를 모읍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먼저 확보합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서 작성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병행 -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어도 민사 과실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고소장을 낸 적이 있거나 사고에 여러 차량이 얽혀 피의자가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어떤 처분을 다툴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새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내려진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별도 고소와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라고 보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원 등으로 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헌법소원은 혼자 낼 수 있나요?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이 된 불기소처분을 특정해 적습니다.
•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가해자가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불기소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처분을 새로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를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수사에서 결정이 지적한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는지 확인하고 의견서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인이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 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수 없습니다. 2026. 10. 2.부터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릅니다.
• 불기소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불기소처분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이고, 민사 법원은 증거를 보고 가해 운전자의 과실을 따로 판단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은 불기소처분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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