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소송 증거를 잡으려고 불륜 상대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소송에 쓸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도 불륜 상대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간통 현장을 촬영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판단은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도 주거침입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지금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외도 증거가 없으면 이혼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카드 내역·숙박 기록처럼 집 밖에서 확보하는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외도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대의 원룸에 드나든다는 것을 안 K씨는 3월 어느 밤 동생과 함께 그 원룸에 찾아가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외도 상대는 K씨와 동생을 주거침입과 불법촬영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은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상간자의 방에 들어간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도,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은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주거침입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히려 간통이 범죄가 아니게 되면서 현장을 확보해야 할 형사적 필요는 더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어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찍으면 다른 죄도 되나요?

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사진을 이혼소송에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반포 등으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보다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촬영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간자를 우리 집에 들였다면요?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던 배우자가 문을 열어 주어 상간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집에 없던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 고소보다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외도 증거 수집 주거침입 대응 순서

• 침입 중단 -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멈춥니다. 들어가는 순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 합법 증거 정리 -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집 밖에서 찍은 출입 장면처럼 침입 없이 얻은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소송의 부정행위 증명에 쓰입니다.
• 촬영물 처리 점검 - 이미 촬영한 사진이 신체 촬영물인지 확인하고 유포하지 않습니다. 반포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들어간 경위, 함께 간 사람, 머문 시간을 정리합니다. 공동 침입 여부가 형량을 가릅니다.
• 이혼소송 전략 조정 - 형사 사건이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어간 곳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거나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공간이라면 주거 형태와 출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 등 형사 사건의 방어와 이혼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해 침입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가족과 함께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나요?
  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원안 판례 사안도 전처와 가족이 함께 들어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도 침입인가요?
  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몰래 찍은 사진을 이혼소송에 내도 되나요?
  성관계 장면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은 촬영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이를 소송에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도 반포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다른 증거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불륜 상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처벌되나요?
  집에 있던 배우자가 문을 열어 주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다툽니다.
• 외도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모아야 하나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숙박 기록, 집 밖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출입 장면처럼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고 얻은 자료가 안전합니다.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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