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 분할 변제 합의를 했는데 공증 없이 효력을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 민사상 다툼에 합의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신청해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 신청을 허용하고, 보증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할 날짜를 정하십시오.

합의에 효력을 주려고 공증 사무소에 가거나 민사조정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 기일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7월 지인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고, 2026년 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매달 150만원씩 20개월 동안 갚고, I씨의 형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I씨는 공증 사무소에 가거나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을 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합의했고, 그 다툼이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포함해야 하며, 사건이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한쪽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합의 내용과 그 합의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차용일, 원금 3,000만원, 매달 150만원씩 20개월 지급, 지급일과 계좌, 연체 시 남은 금액 일시 지급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

보증인도 함께 책임지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 지급 합의에서 피고인 외의 사람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해 의무를 지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피고인·피해자와 함께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신청은 피고인·피해자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보증인도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만 조서에 적히고 보증 부분은 효력을 얻지 못하므로, 기일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가 적힌 공판조서는 민사재판의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보면 합의가 조서에 남는다는 것은 갚지 않으면 재산이 바로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킬 수 있는 금액과 기간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변제 계획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유무죄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배상액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물론 그 밖의 죄에 대한 사건에서도 합의된 배상액이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내려지고, 공판조서 화해는 판결 전에도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분할 변제처럼 조건이 복잡하면 공판조서 화해가, 일시금 배상이면 배상명령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화해 공판조서 대응 순서

• 합의서 작성 - 금액, 지급 일정, 계좌, 연체 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보증인 의사 확인 - 보증인이 연대 책임을 질지,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 신청이 요건입니다.
• 공판기일 확인 - 변론 종결 전 남은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기일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신청서 제출 - 피고인·피해자·보증인이 함께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한쪽만 출석하면 신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조서 정본 확보 - 피해자는 조서 정본을 받아 둡니다. 변제가 끊기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금액에 형사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가 섞여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서 문구와 신청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중 피해자 합의와 사기 사건의 변론, 피해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 혼자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형사사건과 관련 없는 돈도 함께 합의할 수 있나요?
  해당 형사사건 관련 피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이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관련 피해가 전혀 없는 다른 채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 내용과 그 합의의 대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4항이 이를 요구합니다. 채무 발생일, 원금, 지급 방법과 일정, 연체 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남은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에 상고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고심에서는 공증이나 민사 절차로 합의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조서에 적힌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공판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5항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에 민사소송법 제220조를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적은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피고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 공판조서 화해와 배상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 때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것이고, 공판조서 화해는 당사자 합의를 조서에 적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인을 함께 묶거나 분할 조건이 복잡하면 공판조서 화해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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