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면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형사재판 중 맺은 민사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두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함께 법정에 나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금액·지급일·보증인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따로 공정증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판조서에 합의가 적히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지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6년 봄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인 쪽은 「매달 150만원씩 20개월 동안 갚고,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써 준 뒤 약속이 깨지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피고인, 아버지와 함께 신청하면 약속이 깨졌을 때 그 조서로 두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합의가 적힌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조서의 효력과 화해비용에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할 때 판결문 대신 공판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씁니다.

반대로 합의서만 받아 두고 처벌불원서를 내 준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합의 금액이 크거나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판조서 기재를 함께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이 들어 있어야 하고, 사기·폭행·횡령처럼 범죄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서면에는 합의 내용과 함께, 그 합의로 해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을 갚는다」처럼 막연하게 쓰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원금,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일시 상환 여부를 숫자로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보증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서 피고인 외의 사람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해 갚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피고인·피해자와 함께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힌 보증인에게도 조서의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보증을 약속받았다면 공판기일에 함께 출석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배상명령과 형사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고, 형사 화해는 당사자가 스스로 맺은 합의를 조서에 옮기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상해, 사기, 횡령 등 법에 적힌 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형사 화해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합의가 있으면 쓸 수 있고, 분할 지급이나 보증처럼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조건도 담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두고 피고인과 다툼이 크면 배상명령을, 금액과 조건에 합의가 됐다면 형사 화해를 고려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로, 재판 중에 쓰는 형사 화해와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 합의 공판조서 기재 대응 순서

• 합의서 초안 작성 - 원금,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조건을 숫자로 적습니다. 이 문구가 그대로 집행 범위가 됩니다.
• 보증인 확보 - 가족 등이 보증하기로 했다면 공판기일 출석을 약속받습니다. 출석해야 보증인에게도 조서의 효력이 미칩니다.
• 공동 신청서 제출 -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공판조서 확인 - 조서에 합의 내용이 신청서대로 적혔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빠진 조건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불이행 시 강제집행 -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판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받거나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처럼 조건이 복잡하면 합의서 문구와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 피해자 쪽 합의 협상, 고소 대리와 이어지는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 화해를 신청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형사 화해 자체가 처벌 수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할지는 피해자가 따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낼지는 합의 조건과 함께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합의가 적힌 공판조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5항은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에 민사소송법 제220조를 준용하므로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공판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피고인의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와 추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 화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화해는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기소된 뒤에만 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회부하는 형사조정을 이용하거나,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피고인만 출석하고 저는 못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36조 제3항은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출석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합의 금액보다 실제 피해가 더 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에서 정한 권리의 범위만 공판조서의 효력을 받습니다. 합의서에 「이 금액으로 모든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손해는 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합의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와 남은 청구의 범위를 서면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배상명령과 형사 화해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통 하나를 택합니다. 합의가 되면 형사 화해로 조건을 그대로 조서에 남기고, 합의가 안 되면 배상신청을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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