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분만 전 의사 과실로 태아가 숨졌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분만 개시 전 태아가 숨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태아를 산모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태아 사망을 산모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사본부터 발급받아 민사 책임을 따져 보십시오.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병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고소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임신 39주에 산부인과에 입원했는데, 진통이 규칙적으로 시작되기 전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왕절개를 늦게 결정했고, 수술 전에 태아가 숨졌습니다. A씨 부부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나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가 숨지면 산모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죄와 별도로 낙태 관련 죄를 두고, 과실로 낙태한 경우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 체계라는 점을 근거로 태아 사망을 임산부 신체의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려면 산모 자신의 몸에 별도의 상해가 생겨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산모에게 과다출혈이나 장기 손상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따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분만이 시작되기 전이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사람이 되는 시점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이므로, 그 전에 숨진 태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왕절개 수술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점을 분만 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져 사람이 되는 시기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뒤 태아가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고의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산모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고의로 낙태하게 한 사람은 부동의낙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로 태아를 숨지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안이 판단 근거로 든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동의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동의낙태죄는 그대로 있고, 과실낙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같아서 이 사안의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안 되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태아가 숨졌다면 병원과 의사는 산모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처벌 규정이 있어야 묻지만 민사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는지로 따집니다. 태아 심박수 기록, 수술 결정 시각, 의료진 호출 기록 같은 자료로 진료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분만 전 태아 사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분만 기록, 태아 감시 기록, 간호기록을 모두 사본으로 받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시각 정리 -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각과 의사가 처치를 결정한 시각을 표로 정리합니다. 지연 여부가 과실의 쟁점이 됩니다.
• 산모 상해 확인 - 산모 몸에 생긴 별도 손상이 있는지 진단서를 받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의료분쟁조정 검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감정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 과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시효 안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통이 이미 규칙적으로 시작되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산모에게 별도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분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법상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나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사람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고 하며, 제왕절개가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점을 분만 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 전에 숨진 태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이 형으로 처벌합니다. 산모 자신에게 수술 과정의 손상 같은 별도 상해가 생겼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실로 낙태한 의사도 처벌되나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은 고의로 산모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 등을 처벌하지만 과실로 태아를 숨지게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과실낙태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체계를 근거로 태아 사망을 산모의 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 민사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태아를 잃은 산모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의 대상이 되고, 금액은 과실 정도와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과실 여부를 다투려면 기록을 확보한 뒤 일정 안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진통이 시작된 뒤 숨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개시되면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므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숨졌다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궁수축 간격과 진통 기록이 담긴 간호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