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병원 과실로 배 속 아기가 사망했는데 산모에 대한 상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과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산모 본인에게 생긴 별도 상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해서 병원에 책임을 물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임신 33주에 심한 복통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이 장염으로 보고 경과 관찰만 하다가 태반조기박리를 늦게 발견해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G씨는 응급수술로 회복했지만 수술 자체 외에 따로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G씨는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가 사망하면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은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과실치사상 규정과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규정을 두고, 과실 낙태와 낙태미수는 처벌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아 사망이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상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의료진을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산모 본인에게 태아 사망과 별개의 상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이 늦어져 산모에게 대량 출혈이나 장기 손상이 생겼다면 산모에 대한 상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기준입니다.

태아 사망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의 낙태죄 규정도 고의로 낙태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은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개선입법 시한인 2020. 12. 31.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부동의 낙태죄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필요하므로 진료 과정의 과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로는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면 산모와 배우자는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나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아 사망으로 부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주로 문제되고, 산모 본인의 치료비와 휴업손해도 함께 청구합니다.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에 규정이 있지만, 사산된 경우 그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태아 사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태아감시장치 기록, 검사 결과지 사본을 받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산모 상해 확인 - 태아 사망과 별개로 산모에게 생긴 손상이 있는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경과 시간표 작성 - 내원, 증상 호소, 검사, 진단, 수술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진단 지연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감정 검토 - 의료 감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의료 과실 증명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형사 고소, 조정·중재,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증거 확보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만 진행 중 태아가 이미 「사람」이 된 시점 이후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문제될 수 있어 분만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과실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태아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형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도 태아 사망을 산모에 대한 상해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만이 시작된 뒤 사망했다면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경과를 따져야 합니다.
• 산모가 함께 다쳤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태아 사망과 별개로 진단 지연 때문에 산모에게 대량 출혈, 장기 손상 같은 상해가 생겼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산모의 상해와 의료진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진료기록과 의료 감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낙태죄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일부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이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없어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동의 없는 낙태를 처벌하는 제270조 제2항은 유지됩니다.
• 병원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병원은 진료계약상 책임도 집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민사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모의 위자료와 산모의 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 태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법에 규정은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태아가 사산된 경우 이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부모 자신의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환자 본인이 병원에 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까지 빠짐없이 요청해야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출발점이므로 사고 직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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