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하면 언제나 강도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무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추급을 피한 것일 뿐 재산상 이익이 범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처럼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가 상속인에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도살인으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므로, 같은 결과라도 죄명을 다투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가족 B씨는 2025년 지인에게서 사업 자금 2억원을 빌렸고,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환 독촉이 계속되자 B씨는 공범과 함께 채권자를 살해했고, 검찰은 채무를 면하려 한 범행이라며 강도살인으로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차용증 사본도 가족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을 면하려고 채권자를 살해하면 강도살인인가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성립하므로 먼저 강도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폭행·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강도(강제이득죄)가 되려면 그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범인 쪽으로 옮겨 갔다고 볼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은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있으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채권자 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피한 것일 뿐이어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살인죄만 인정되었습니다.

강도살인과 살인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0도7405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 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므로, 살인죄로 바뀐다고 형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법정형의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죄명 다툼의 실익은 큽니다. 강도살인은 무기징역을 감경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이 되는 반면(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살인죄는 정상에 따라 그보다 낮은 형도 가능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마다 범행 계획과 역할이 달라 같은 죄명이라도 선고형이 갈립니다.

강도살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를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채권자 외에는 채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살해로 채무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상태라면 강도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만 하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 범인이 범행 직후 차용증을 빼앗거나 없앤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재산상 이익이 범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채무 관련 살인 사건 대응 순서

• 채무 자료 확인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 상속인 확인 - 피해자의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익 이전이 부정됩니다.
• 범행 후 행동 정리 - 범행 뒤 차용증을 가져가거나 휴대전화를 없앴는지 확인합니다. 이익 취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공모 범위 확인 - 공범이 있으면 누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나눕니다. 공범별로 책임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 동기, 전과, 가족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살인죄로 바뀌어도 형의 폭이 넓어 양형 변론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 자료가 범인 손에만 있었거나 범행 직후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구속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도살인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형법 제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이렇게 처벌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이 없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 살인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강도살인과 달리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 회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강제이득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강도입니다. 형법 제333조는 재물을 빼앗는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강도로 처벌합니다. 채무 면제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어, 채권자 살해 사건에서 강도살인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 상속인이 있으면 언제나 살인죄인가요?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은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에게 채권 확인 방법이 확보된 경우에 강도살인을 부정했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상속인이 채무를 전혀 모르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를 면하려 했다는 동기는 형에 반영되나요?
  죄명과 별도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형을 정하는 사유로 들고, 재산적 동기의 계획 살인은 무거운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강도살인이 부정되어도 같은 사정이 살인죄 양형에서 다시 다루어집니다.
• 범행 후 차용증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강도살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법 제333조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이익이 사실상 범인 쪽으로 옮겨 간 상태를 요구하는데, 채무 증거를 없애면 상속인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져 그 상태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구속 판단에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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