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관이 건네준 참고인 진술서를 찢으면 공용서류무효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않은 진술서를 넘겨주며 폐기하라고 했다면 그 진술서를 찢어도 공용서류무효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 진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성질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는지와 경찰관이 어떤 말과 함께 건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진술서를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철해진 서류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2월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참고인 진술서를 냈는데, 학교에 L씨가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 교사가 진술서를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2026년 1월 담당 경찰관은 수사기록에 철하지 않고 보관하던 진술서를 L씨에게 주며 본인에게 확인시키고 폐기하라고 했고, L씨는 그 교사 앞에서 진술서를 찢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이 넘겨준 진술서를 찢으면 왜 죄가 안 되나요?

공용서류의 성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용서류무효죄가 공문서·사문서를 묻지 않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넘겨주었다면, 장차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도로 처분한 것이어서 그 진술서는 더 이상 공용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진술서가 경찰관의 처분으로 이 조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면 찢는 행위도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용서류무효죄가 되나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거나 경찰관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 서류라면 됩니다. 공용서류무효죄의 대상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인이 사적으로 쓴 진술서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로 쓰려고 보관 중이라면 공용서류입니다.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의 진술서를 가져가 찢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을 포기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죄가 문제됩니다. 위 판결의 원심도 경찰관의 말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보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사용을 포기하고 처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진술서를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진술 철회나 정정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정식 절차입니다. 이미 낸 진술서를 직접 돌려받아 없애는 방식은 경찰관의 처분 여부에 따라 공용서류무효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다시 출석해 진술을 바로잡거나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무효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7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진술서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서류 손상 혐의 대응 순서

• 서류 상태 확인 -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는지, 경찰관이 따로 보관하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용서류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경찰관 발언 기록 - 경찰관이 건네며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처분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작성자 의사 확인 - 진술서를 쓴 참고인이 반환을 원했다는 문자나 확인서를 모읍니다. 경위 설명에 쓰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혐의를 받으면 받은 경위와 찢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판례 사안과 비교합니다.
• 정식 절차 안내 - 앞으로 진술을 바꾸고 싶은 참고인에게 정정 진술이나 철회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서가 이미 사건기록 목록에 올라 있었거나 경찰관이 폐기 지시를 부인한다면 수사기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방해 관련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용서류무효죄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은 공용서류무효죄가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않고 이런 서류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인이 쓴 사문서도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면 대상입니다.
• 경찰관이 폐기하라고 주면 왜 죄가 안 되나요?
  공용서류의 성질을 잃기 때문입니다. 98도4350 판결은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넘겨주었다면 장차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도로 처분한 것이어서, 그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용서류무효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정한 2026. 10. 4. 기준 현행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손상 외에 은닉이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서류를 숨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것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수사기록에서 서류를 빼내 숨겨 수사기관이 쓰지 못하게 하면 찢지 않았어도 이 죄가 문제됩니다.
• 서류를 넘겨준 경찰관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쟁점과는 별개로 직무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98도4350 판결은 서류를 받아 찢은 사람의 공용서류무효죄만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의 책임은 내부 징계나 다른 범죄 성립 여부로 따로 따지게 됩니다.
• 참고인이 진술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출석해 정정 진술을 하거나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낸 진술서를 직접 돌려받아 없애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정정 진술에서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