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참고인이 검찰 진술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했다면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해도 그 조서는 증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85도1843 판결 이후 현행 규정은 반대신문 기회와 특신상태를 더 요구하고, 두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지금은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과 맞는지 보여 줄 계약서·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증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니, 조서 배제만 기대하고 신빙성 다툼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4년 임야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도록 매도인을 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매도인 B씨는 2025년 3월 검찰에서 「A씨가 내게서 임야를 사서 되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검찰 진술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힌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A씨에게 팔 권한만 맡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원진술자가 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하면 법정에서 조서와 다른 말을 해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남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판결은 원진술자가 간인·서명·날인과 함께 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공판기일에 조서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정은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무엇을 더 갖춰야 증거가 되나요?

지금은 진술대로 적혔다는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측의 신문 기회와 특신상태까지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종전 제312조 제4항으로 판단합니다. 이 규정은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합니다.

원안 사례처럼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성립을 인정하고 증언까지 했다면 신문 기회 요건은 대부분 채워집니다. 결국 다툼은 검찰 진술 당시의 특신상태와,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지로 옮겨 갑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믿나요?

어느 진술을 믿을지는 법관이 진술의 경위,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법정 진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흐름, 등기 기록처럼 두 진술 가운데 하나와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조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증명, 피고인 측의 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2026. 10. 2. 이후에는 이 규정이 사법경찰관 조서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참고인 진술 번복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정리 - 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되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조서가 남아도 신빙성 다툼이 이어집니다.
• 특신상태 다툼 - 검찰 진술 당시 조사 시간, 진술을 유도한 정황,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조서가 빠집니다.
• 객관 자료 수집 - 계약서, 위임장, 대금 이체 내역, 등기부를 모읍니다.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과 맞는지 보여 줍니다.
• 반대신문 설계 - 진술을 바꾼 이유와 검찰 진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공판조서에 남은 문답이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최종 의견 정리 - 법정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는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합니다. 자유심증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진술자가 조서 일부만 인정했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면 증인신문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인이 조서와 다른 말을 하면 조서는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판결은 원진술자가 조서가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한 이상, 공판기일에 그 조서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정은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진술 중 무엇을 믿을지는 신빙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성립 인정만 있으면 바로 증거가 되나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종전 제312조 제4항과 현행 제312조 제4항은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증명에 더해 피고인 측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합니다. 85도1843 판결 당시보다 요건이 늘었습니다.
• 특신상태는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312조 제4항 단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 당시 이해관계나 유도 신문 정황이 드러나면 특신상태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보통 어느 진술을 믿나요?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이 진술 경위,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나 이체 내역처럼 한쪽 진술과 맞는 객관 자료가 있으면 그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증인이 진술을 바꾸면 위증이 되나요?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술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증인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뒤 작성된 경찰 조서는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증명, 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가 되고,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말을 바꿔도 증거능력은 남은 채 신빙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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