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명주식을 넘기며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 신고서를 냈다가 위조로 고소당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대가 없이 명의만 맡긴 차명주식이라면, 실제 주인이 처분하면서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처분권한을 다투기 시작한 뒤에 쓴 서류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서를 쓴 날과 명의자와 다툼이 시작된 날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신고서마다 따로 허락을 받아 두지 않았다고 바로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없이 명의만 맡긴 사이라면 명의자가 처분과 그에 따른 신고까지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 B씨 이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A씨는 명의자를 조카로 바꾸려고 B씨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쓰고 명의개서를 마친 뒤, B씨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냈습니다. 그 뒤 A씨와 사업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B씨의 남편이 2026년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그동안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서를 쓰면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대가나 조건 없이 주식 명의만 맡긴 경우라면, 실제 주인이 명의자 이름으로 처분 서류와 그에 따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파기환송)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를 바꾸려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기존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안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세금 신고가 공법행위라서 처분과 다르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명의 사용 허용을 사법상 행위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세금 신고까지 허용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오히려 명의자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법은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1도17197 판결은 실제 주인이 최종 납세의무자이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명의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명의자는 이를 따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처분은 허용하면서 신고만 승낙을 유보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도 허용 범위라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다투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실제 주인의 처분권한을 다투기 시작했다면 명의 사용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그 뒤 명의자 이름으로 쓴 서류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매도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실제 주인이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자가 매도를 반대한다는 사정을 숨기고 제3자에게 판 것은 매수인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사안이지만 2021도17197 판결이 주식 사안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서를 쓸 당시 명의자가 아직 명의 사용 허용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여 줘야 합니다. 주식대금을 실제 주인이 냈다는 송금 내역, 배당과 의결권을 실제 주인이 행사한 기록이 명의신탁을 보여 줍니다. 명의자와의 다툼이 시작된 날, 예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이 신고서 작성일보다 뒤인지도 정리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뒤에 쓴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는 따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신고서 위조 고소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식대금 송금 내역, 배당 수령 계좌, 주주총회 위임장을 모읍니다. 명의자가 대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작성 서류 목록화 - 명의자 이름으로 쓴 양도계약서,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일순으로 정리합니다. 서류마다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적어 둡니다.
• 다툼 시작일 확인 - 명의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에 반대한 첫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특정합니다. 그 전후로 서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 경위 자료 제출 - 명의신탁 경위와 신고서를 쓴 이유를 보여 주는 송금 내역, 신고서 사본, 당시 연락 기록을 수사기관에 냅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는 신고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 공판 대응 - 기소되면 명의 사용 허용 범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는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그 결과도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명의를 빌리는 대가를 준 사정이 있으면 포괄적 허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경위와 서류 작성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처분을 둘러싼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과 관련 형사 공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례가 직접 다룬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이지만, 명의신탁 주식 처분에 따라 법령상 해야 하는 신고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처분을 허용한 명의자가 그에 따른 신고만 승낙을 유보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 범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라면 별도의 조세 문제가 생깁니다.
• 명의자 도장을 몰래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가 없이 명의만 맡긴 관계라면 서류마다 개별 승낙을 받지 않고 명의자 인장을 썼더라도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이미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처분에 반대한 뒤였다면 몰래 인장을 쓴 행위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장을 사용한 날과 다툼이 시작된 날을 비교해야 합니다.
• 명의자가 돈을 갚으라며 협조를 거부하면요?
  명의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처분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판례는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명의자 이름으로 매도 서류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의자와 금전 문제를 먼저 정리하거나 민사 절차로 명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 고소한 사람이 명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되나요?
  사문서위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명의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고소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1도17197 사건도 명의자의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다만 명의자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용했는지가 쟁점이므로, 명의자 본인의 당시 태도와 진술이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 신고를 안 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양도자인 명의자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신고가 오히려 명의자를 위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명의자와 처분 사실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양도했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차명주식이면 신고 명의는 양도자로 기재된 명의자가 됩니다.
• 고소를 당하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나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시효는 각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때부터 따로 셉니다. 여러 해에 걸쳐 서류를 썼다면 서류마다 작성일과 제출일을 정리해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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