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창문을 안 닫고 퇴근한 사이 도둑이 들면 절도 방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실수로 창문을 닫지 않아 그 틈에 절도가 일어났더라도 과실로 남의 범죄를 도운 것은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 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내부 징계나 손해배상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둔 실수 때문에 피의자가 될까 걱정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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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2025년 9월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창문 하나를 닫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그날 밤 외부인이 그 창문으로 들어와 노트북 등 회사 물품 1,200만원어치를 훔쳐 갔습니다. 회사는 F씨가 문단속을 소홀히 했다며 경위서를 요구했고, 경찰은 F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F씨는 자신도 절도를 도운 사람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수로 범죄를 쉽게 해 주면 방조범이 되나요?

아니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야 성립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지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로 방조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는 과실치사상이나 실화처럼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죄가 있지만, 절도에는 과실범 규정이 없습니다. 창문을 닫지 않은 실수는 절도의 정범도 방조범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범행을 알고도 일부러 창문을 열어 두었거나, 범인과 미리 짜고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알면서도 막지 않아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정범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전제입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고의가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업무 성격과 회사의 관리 체계, 과실 정도를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도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문단속 실수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과실 방조 걱정될 때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퇴근 시각, 마지막 점검 순서, 창문을 닫지 않은 이유를 적어 둡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범인과의 관계 확인 - 범인과 아는 사이인지, 연락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의심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추측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진술이 바뀌면 의심을 삽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시설 관리 지침과 문단속 책임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징계 범위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징계위원회 통지가 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 체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과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의 공범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로 범죄를 도운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과실 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실수로 범행을 쉽게 해 준 것만으로는 종범이 되지 않습니다.
• 절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로 남의 재물을 가져가거나 절취를 가능하게 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과실치사상이나 실화처럼 과실범을 처벌하는 죄는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러 문을 열어 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이 됩니다. 범행을 알고 창문을 열어 두었다면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에 해당하고, 범인과 미리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은 범행을 알면서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도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 체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보고 배상 범위를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단속 실수로 해고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계를 금지합니다. 한 번의 문단속 실수를 이유로 한 해고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다툴 여지가 크며, 견책이나 감봉처럼 가벼운 징계로 정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참고인 조사에서 무엇을 묻나요?
  주로 퇴근 시각, 문단속 순서, 범인과 아는 사이인지를 묻습니다.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추측은 덧붙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인이라도 질문이 고의를 확인하는 쪽으로 바뀌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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