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할부로 산 지입버스에 회사가 몰래 담보를 잡으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할부대금을 다 내기 전이라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에 몰래 담보를 설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할부 완납 전의 지입차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낸 차량 대금과 남은 할부금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지입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언제나 「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임죄가 안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봄 관광버스 회사에서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고 버스를 1억 6,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낸 뒤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갚기로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회사 명의로 두고 지입 형태로 운행했는데, 지입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1년쯤 뒤 회사 대표가 B씨에게 묻지 않고 그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B씨도 할부금을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부로 산 지입차에 회사가 담보를 설정하면 배임죄인가요?

할부대금을 다 내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의 차를 할부로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은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차를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이 지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들은 버스 대금 1억 5,5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3,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내기로 했는데, 할부금을 일부만 내다가 지급을 멈췄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실질적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자료도 없고, 지입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입차주가 자기 돈으로 산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만 해 둔 경우에는 회사 운영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차의 등록 명의를 회사에 맡기고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했다면, 회사 운영자는 그 차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입차에 몰래 담보 설정」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차 값을 처음부터 지입차주가 다 냈거나 할부를 완납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되고, 회사 소유 차를 할부로 사는 중이라면 배임죄가 어렵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긴 배임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 상대방의 재산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관계이거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처럼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갖고 맡아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부매수인과 매도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넘기는 이익대립관계입니다. 회사가 차를 담보로 잡힌 것이 계약 위반이라도, 그 자체로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의 배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배임죄가 안 되면 지입차주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 완납 시 담보 없는 차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근저당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입차주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자신의 할부금 미납이 있으면 회사가 대금 청구나 계약 해제로 맞설 수 있으므로, 남은 대금과 담보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대금을 대부분 냈고 실질적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기로 한 문자나 약정서가 있다면 배임 고소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도 「대금 완납 전 실질적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지를 따졌기 때문입니다.

지입차 담보 설정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근저당 설정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설정 시점의 내 납부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납부 내역 정리 - 계약금과 할부금 입금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모읍니다. 완납했거나 대부분 냈다면 실질적 소유권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 약정 자료 수집 - 지입계약서, 매매약정서,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를 찾습니다.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으면 배임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고소 여부 판단 - 내 차를 명의만 맡긴 경우인지, 회사 차를 할부로 사는 중인지 구분합니다. 앞의 경우에만 배임 고소가 실익이 있습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근저당 말소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서에 차량 소유 관계를 따로 정했거나 대금 일부를 회사 대출로 충당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부 중인 지입차에 담보를 잡으면 배임죄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은 회사 소유 차를 할부로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은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차를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내 돈으로 산 차를 지입했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등록·유지 사무를 위임했다면, 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몰래 담보를 설정하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됩니다.
• 할부를 거의 다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이 적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대금을 전부 내기 전에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넘겨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런 약정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문자가 있으면 배임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과 함께 약정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 지입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배임죄 판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회사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버스를 지입차주의 재산으로 보호·관리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입금 메모, 운행 정산서로 약정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상대방의 재산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호·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인 사람입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나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처럼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권한을 갖고 맡아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배임죄가 안 되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근저당 때문에 담보 없는 차를 넘겨줄 수 없게 됐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내 할부금 미납액은 상계나 해제 주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됐으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환송 뒤 법원이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냅니다. 검사가 새로운 사정을 입증하면 그에 따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환송심 판결을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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