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용증 입회인란에 남의 이름만 쓰고 도장은 안 찍었는데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용증 입회인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상호를 적었다면 도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이름 외에 상호·생년월일·연락처처럼 명의자를 특정하는 기재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조 문서가 아니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지인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A씨는 입회인란에 가게 사장 C씨의 이름을 펜으로 적고 C씨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와 생년월일을 함께 썼지만, C씨의 도장을 찍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C씨는 이 차용증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고, A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 없이 이름만 써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인지는 도장이 찍혔는지가 아니라 일반인이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은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인장이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은 문서도 사문서로 본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입회인란 기재도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위 99도4819 판결은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회인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어서, 그 명의 기재는 사실증명의 기능을 합니다.

입회인으로 적힌 사람이 돈을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회인 서명은 보증 의사가 아니고, 더구나 본인이 쓰지 않은 기재라면 그 명의로 민사상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위조한 차용증을 내밀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한 차용증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건네거나 소송에서 증거로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서명만 함부로 쓴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서명위조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이나 기명을 위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처럼 문서 전체가 명의자의 확인을 담는 경우 사문서위조로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차용증 입회인 위조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이름이 적힌 차용증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합니다. 기재 내용과 필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명의 특정 기재 확인 - 이름 외에 상호·생년월일·연락처가 적혔는지 봅니다. 문서의 형식과 외관 판단에 쓰입니다.
• 부동의 의사 기록 -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승낙 여부 다툼에 대비합니다.
• 행사 여부 확인 - 차용증이 누구에게 언제 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사죄 성립과 고소 범위가 정해집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피해 내용과 함께 사문서위조·행사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사전에 이름을 써도 된다고 말했거나 나중에 승낙한 사정이 있으면 위조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장이 없으면 위조 문서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은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장 유무보다 문서의 외관이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을 참조한 99도4819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이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명의자를 특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입회인으로 적힌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입회인은 계약 체결이나 금전 수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일 뿐 보증인이 아니고, 본인이 쓰지 않은 기재라면 그 명의로 민사상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해 오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이름을 써도 된다고 했다면 위조가 아닌가요?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승낙은 말로도 가능해 다툼이 잦으므로, 실제로 승낙했는지와 그 범위가 차용증 기재와 맞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명만 흉내 낸 것은 다른 죄인가요?
  사서명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이나 기명을 위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서명이 문서 전체의 일부로 명의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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