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탁받은 담당 공무원이 사정 모르는 국장 결재를 받아 허가를 내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허가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아는 담당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기안해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때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안 과정에서 생략된 확인 절차와 청탁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직무유기죄까지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의 팀장 M씨는 2025년 7월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서 실제 시설이 없는데도 영업허가가 나오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M씨는 담당 직원에게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허가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이 중간결재를 하고, 사정을 모르는 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2026년 3월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결재권자를 속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해 인허가 결재를 받아 낸 경우, 더 이상 적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위계란 행위 목적을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그릇된 처분을 하면 성립합니다.

허위 서류를 낸 신청인도 같은 죄가 되나요?

신청인이 허위 서류만 냈다면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믿어 허가했다면 관청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지 출원자의 위계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개입한 경우와 결론이 다른 이유는 심사 기능 자체가 무너졌는지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허위임을 알고 결재를 받아 내면 심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위계가 됩니다. 신청인이 담당자와 짜고 이 과정에 가담했다면 신청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와 뇌물죄도 함께 성립하나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위계로 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수뢰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이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결재 대응 순서

• 결재 경로 확인 -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와 결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누가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생략된 절차 특정 - 현장 확인이나 서류 검토 중 무엇이 빠졌는지 정리합니다. 위계의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탁 경위 정리 - 부탁을 받은 날, 방법, 금품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뢰죄 추가 여부가 갈립니다.
• 신청인 관여 범위 확인 - 신청인이 허위 서류만 냈는지, 담당자와 짰는지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감사 결과와 결재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재권자도 사정을 알았거나 허가 요건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결재 문서와 내부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려고 이런 상태를 이용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3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허위 서류를 낸 신청인은 처벌되지 않나요?
  허위 서류 제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96도2825 판결은 행정관청이 허위 출원사유를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공모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무유기죄도 함께 처벌되나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96도2825 판결은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묻지 않습니다.
•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뢰죄가 추가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금액이 크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결재권자인 국장도 처벌되나요?
  사정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96도2825 판결의 구조는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를 담당자가 이용한 것이어서, 결재권자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결재권자도 허위임을 알고 결재했다면 그때는 결재권자 자신의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7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결재를 받아 허가가 나간 때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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