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거짓 119 화재신고, 경범죄와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거짓신고가 공무원의 출동 등 대응조치로 이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 성립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도10402 판결로 두 죄의 관계, 성립 시점,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거짓신고가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법조경합 관계라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짓신고 행위는 양형에서 그대로 고려되므로 형이 저절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죄가 하나로 정리된다는 이유만으로 상고까지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밤 술에 취해 119에 전화를 걸어 옆 건물에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화재는 없었고, 신고 기록을 추적한 경찰이 다음 날 A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30분 넘게 주변 건물을 확인했고, 그사이 다른 신고 처리가 늦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 죄가 모두 인정되는지, 벌금으로 끝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거짓 화재신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119 화재긴급신고 전화로 일어나지 않은 화재를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경범죄 거짓신고는 사회공공의 질서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이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죄수 판단은 잘못이지만 처단형 범위와 양형에 차이가 없다며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같은 거짓신고 한 번을 두 번 처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있고, 공무 방해라는 결과가 생긴 이상 더 무거운 죄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신고만으로 언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나요?

공무원이 거짓 신고를 믿고,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을 때입니다. 소방차 출동, 경찰 순찰차 배치, 수색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접수 단계에서 허위임이 드러나 아무 대응도 없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만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거짓신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있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내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즉결심판이나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112에 거짓 범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되나요?」에서 경찰 신고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죄가 하나로 정리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 중 하나만 기소됐어도 유죄가 될 사안이고, 거짓신고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양형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죄수를 잘못 판단했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형을 가르는 것은 출동한 인력과 장비의 규모, 신고 횟수와 반복 여부, 신고 동기와 음주 여부, 같은 기회에 저지른 다른 범행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응급의료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한 번이었는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지, 출동 직후 바로 잘못을 인정했는지가 유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거짓신고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무고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공무원의 대응조치를 요건으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불을 질렀다」처럼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단순히 「불이 났다」고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녹음에 남은 정확한 문장을 확인해 두어야 적용 죄명을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에서 무고죄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짓신고 사건 대응 순서

• 사실 정정 - 출동한 공무원에게 거짓임을 바로 알리고 추가 출동을 막습니다.
• 경위 정리 - 신고 시각, 음주 여부, 신고 동기, 출동 규모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경범죄인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인지 확인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치료 기록 등 형을 정할 때 볼 자료를 모읍니다.
• 처분 대응 -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실제로 출동하거나 대응조치를 했는지, 신고가 반복됐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짓신고·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난으로 한 번 거짓 신고했는데 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동 등 대응조치가 없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보다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가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거짓신고도 범칙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행위입니다. 거짓신고는 제3항에 있어 통고처분이 아니라 즉결심판이나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출동 규모, 반복 여부, 동기, 함께 저지른 범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 원심이 두 죄를 모두 유죄로 했으면 상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죄수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처단형과 양형에 차이가 없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도10402 판결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면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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