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체포됐다가 그날 풀려났는데 징역형에서 그 하루도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된 하루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징역형의 형기에 산입됩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고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체포된 날짜와 석방된 날짜가 적힌 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 산입 문구가 없어도 그 하루는 법률상 당연히 형기에 들어가므로, 따로 산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다치게 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그날 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26년 6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체포됐던 하루가 형기에서 빠지는지, 판결문에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6개월을 다 살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체포 당일 석방이어도 그 하루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이므로 형기에 산입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포됐다가 당일 풀려난 하루도 형기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합니다. 체포는 몇 시간에 그쳐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구금이므로 날짜로 하루가 구금일수에 들어갑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기간 1일로 계산하므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하루를 복역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837 판결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1일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1심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구금일수 1일을 산입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유치에 하루가 들어간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징역형에서도 그 하루는 형기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산입이 안 되나요?

산입됩니다. 예전 형법 제57조 제1항은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정해 법원이 일부만 산입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잃었고 2014. 12. 30. 개정으로 조문도 「그 전부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이 결정 이후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산입 문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 검찰이 체포·구속 기록을 보고 실제 구금일수를 형기에서 뺍니다.

1심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갇혀 있던 기간도 형기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의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항소나 상고로 다투는 동안 구속 상태였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고, 이때도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면 체포된 하루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하루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때 이미 1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2006도7837 판결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구금일수 1일을 산입한 사안입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대응 순서

• 체포·석방 일시 확인 - 체포 관련 서류나 석방 기록에서 체포된 날과 풀려난 날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이면 1일, 날짜가 바뀌었으면 그 일수가 구금일수가 됩니다.
• 구속 기간 합산 -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기간이 있으면 체포 기간과 합칩니다. 1심 선고 전 구금은 형법,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전부 산입됩니다.
• 판결문 대조 - 판결 주문과 이유에 구금일수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집행 계산 확인 - 형 집행 지휘가 나오면 형기 종료일이 구금일수를 뺀 날짜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라도 출소일이 달라집니다.
• 이의 제기 - 계산이 틀렸다면 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제 구금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같은 기간에 구금돼 있었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함께 걸려 있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포 시간이 2시간뿐이어도 하루로 계산하나요?
  네, 하루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57조 제2항은 구금일수의 1일을 징역 등의 기간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할 뿐 시간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7837 판결도 체포 당일 석방된 사안에서 구금일수 1일을 산입했습니다. 체포된 날짜가 기준이므로 같은 날 석방됐다면 1일이 됩니다.
• 판결 주문에 산입 문구가 없으면 항소해야 하나요?
  그 이유만으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 이후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 집행 단계에서 실제 구금일수가 반영됩니다.
• 법원이 구금일수 일부만 산입할 수 있나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2014. 12. 30. 개정 전 형법 제57조 제1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고 정했지만,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으로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일부만 골라 산입할 수 없습니다.
• 항소심 중 구속된 기간도 형기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상고하는 동안 구속돼 있었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들어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 벌금형이면 체포된 하루는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에도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6도7837 판결은 체포 당일 석방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구금일수 1일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형기 계산이 틀렸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전부 산입되므로, 실제 체포·구속 기록을 근거로 형기 종료일이 잘못 잡혔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체포된 경찰서와 날짜, 석방 일시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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