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면 때려도 존속상해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존속상해죄가 아니라 일반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집을 떠나 있는 사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낳은 자녀라면 등록부 기재와 상관없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생 무렵 부모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부터 정정해 두어야 존속상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실제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의 아들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B씨가 지방을 떠돌며 일하느라 몇 년간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명절 모임에서 말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밀쳐 B씨가 손목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존속상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친아버지도 아닌데 존속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으면 무조건 존속인가요?

아니요. 존속상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등록부 기재는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일차 자료일 뿐입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은 호적부에 친생자로 올라 있어도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관계해 낳았다면 친자관계가 없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존속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일반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이 없다고 나오면 존속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던 시기에 임신했다면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아버지로 남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오래 집을 떠나 있는 등 동거가 없어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겉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83도996 판결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내야 합니다.

존속상해와 일반 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존속상해는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으로 일반 상해보다 3년 높고 자격정지형이 없으며, 벌금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높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친 데가 없이 밀치는 정도에 그쳤다면 존속폭행이 문제 되는데,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를 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 혐의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동거 결여 자료 수집 -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던 기간의 주소·근무 기록과 친척 진술을 모읍니다. 형사재판에서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검토 - 상대의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인지 폭행에 그쳤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경찰 조사에서 존속이 아니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밝힐지 정합니다.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쓰입니다.
• 가사 절차 검토 -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신고가 되어 있거나 출생 당시 부모가 함께 살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아버지를 때리면 존속상해인가요?
  입양하지 않은 새아버지라면 존속상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배우자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일 뿐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일반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9조가 인척의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새아버지가 자녀를 입양했다면 법률상 부모가 되어 존속상해가 됩니다.
• 양아버지를 때리면 존속상해가 되나요?
  됩니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계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보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772조 제1항이 근거이고, 입양신고가 된 이상 혈연이 없어도 존속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장인이나 시아버지를 때려도 존속상해인가요?
  네.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자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도 존속상해로 정합니다. 장인·장모, 시아버지·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혼인 중이라면 존속상해가 됩니다. 이혼으로 혼인이 끝났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친생부인 판결이 없어도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은 남편이 집을 떠난 사이 출생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친자관계가 없다고 보아 존속상해를 부정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던 시기의 출생이라면 친생부인 판결이 먼저 필요합니다.
• 존속상해도 아버지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죄와 존속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2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 밀치기만 하고 다치지 않았다면요?
  그때는 존속폭행이 문제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과 존속폭행을 이렇게 정합니다. 진단서가 나왔더라도 상처가 극히 가벼우면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추정을 깨기 어려우므로, 형사 사건과 별도로 가사 절차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