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친구에게 받은 110만원을 직원 격려에 다 썼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친구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직원 격려에 전부 썼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수수를 금지하고, 준 친구도 함께 처벌됩니다. 받은 직후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돌려주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길이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모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초과 수수는 받은 동기와 쓴 곳을 묻지 않고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5년 고향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B씨로부터 「직원들 격려하는 데 맛있는 것 사 주라」며 현금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부서 직원 회식비와 격려품 구입에 썼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문제 되자 A씨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친구 돈도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되나요?

네,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를 어긴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금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한 번에 받았다면 합계 110만원으로 1회 100만원을 넘습니다. 그 돈을 직원 회식비로 전부 썼다는 사정은 받은 뒤의 사용처일 뿐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을 준 친구도 처벌되나요?

네,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을 넘는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들 맛있는 것 사 주라」는 좋은 뜻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이미 써서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직원 격려에 다 쓴 110만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친구 사이라는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은 예외인데, 고향 친구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친분관계로 보기 어렵고, 받은 공직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도 예외이지만, 이는 공직자 내부의 상하 관계에 관한 것이라 민간인 친구가 준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는 예외도 110만원이라는 금액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만원 초과 금품 대응 순서

• 수수 금액 합산 -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받은 현금·상품권·물품을 합산합니다. 100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 신고·반환 여부 확인 - 받은 뒤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했는지, 돌려줬는지 확인합니다. 했다면 형사처벌에서 빠집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친분의 기간과 정도, 받은 사람의 어려운 처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용처 기록 정리 - 직원 격려에 쓴 내역을 정리합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여러 번에 나눠 받아 한 해 합계가 300만원 근처라면 날짜별 수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회 100만원은 현금만 계산하나요?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물품·향응까지 합산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금전, 유가증권, 물품, 음식물 접대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포함하고, 제8조 제1항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 직무와 관계없는 돈이어도 처벌되나요?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수수를 금지하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어긴 공직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받은 뒤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신고하거나 반환·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제9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100만원 이하면 문제가 없나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받지 못하게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23조 제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오랜 친구가 준 돈은 예외가 아닌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예외로 정합니다. 격려금 명목이면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받은 공직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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