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속 부하가 아닌 하급 공무원에게 준 격려금도 청탁금지법 예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탁금지법의 상급 공직자등은 직급이 높고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위로·격려할 지위에 있으면 되고, 지휘·감독 관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7041 판결로 예외 요건과 목적 판단, 예외가 아닐 때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상급 공직자등은 직급이 높고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지휘·감독 관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직급만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이어야 합니다. 직속 상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하급자 쪽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예외에 해당하면 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2026. 3. 9. 큰 현안 처리가 끝난 뒤 본부에서 함께 실무를 맡았던 과장 두 명과 저녁을 먹고, 수고했다며 각각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 과장은 A씨와 같은 부처 소속이지만 A씨가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감사 부서는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준 것이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위로·격려 목적이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검찰 조직의 상급자로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같은 계층 조직에 속하지만 자신이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하급자 두 명에게 음식물과 금전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상급 공직자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로·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률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가 없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뜻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 즉 처벌을 면하게 하는 요건을 문언보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위로·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의 위로·격려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일 것, 받는 사람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을 것, 그 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조직 체계 안에 있으면 직속 관계가 아니어도 상하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급이 높더라도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해 직무상 아무 관계가 없다면 상하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이어야 합니다. 업무 성과를 마친 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준 것과, 인사나 사건 처리를 앞두고 특정인에게만 건넨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검사는 다른 목적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제8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법률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주면 준 사람과 받은 공직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금품은 몰수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그 이하의 금액을 주고받으면 위반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받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에서 제외됩니다. 준 사람에게는 이런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는 쪽이 예외 요건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모르는 사이 두고 간 금품의 처리는 「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두고 가거나 택배로 온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격려금 청탁금지법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주고받은 사람의 직급과 소속, 같은 조직 체계 안의 상하관계인지 조직도로 정리합니다.
• 목적 자료 확보 - 격려 자리의 일시, 참석자, 계기가 된 업무 성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금액 계산 - 1회 금액과 같은 회계연도 누적 금액을 따로 계산하고, 함께 제공한 음식물 비용도 금품 가액에 들어가는지 따져 봅니다.
• 직무 관련성 점검 - 당시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인사·사건·평가에 관여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관여하고 있었다면 격려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 신고·반환 검토 - 받은 쪽이라면 소속기관장 신고와 반환 여부를 바로 판단합니다.

친족 사이 금품은 「공무원이 부친상에 사촌에게 조의금 5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급과 직무상 상하관계, 금품을 준 실제 목적과 시점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기관 소속 상급자가 준 격려금도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같은 계층 조직 안에서 직무상 상하관계가 인정되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도 같은 조직 체계에 속한 상급자의 격려를 예외로 볼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소속이 전혀 다른 기관이면 상하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 상급자 격려금이라면 금액 제한이 없나요?
  제8조 제3항 제1호에는 별도의 가액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액은 목적 판단의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예외는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음식물·선물 가액 범위나 사회상규 등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 받은 쪽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하나요?
  수수 금지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기업 직원이나 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들 사이의 상급자 격려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식사만 함께하고 현금은 안 줬다면 괜찮나요?
  음식물 접대도 금품등에 포함됩니다. 상급자의 위로·격려 목적이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가액 범위 안인지를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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