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행정기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만 공무수행사인이고, 법령 근거 없이 기관이 임의로 꾸린 자문단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촉장과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모든 생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위원회 공무 수행에 관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R씨는 2025년 한 시청의 도시계획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고, 같은 해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2026년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한 시행사가 R씨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R씨는 두 위원회 모두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인가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뿐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므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반면 법령 근거 없이 기관장이 내부 방침으로 꾸린 자문단의 위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위원 외에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그 기관·개인, 공무를 수행하려고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정부 사업 평가를 맡은 민간 평가위원은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도 평가 업무에 관해 공무수행사인이 됩니다.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무 수행에 관해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 신고·반환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원회 위원이라면 신고를 받는 소속기관장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심의 안건 관련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은 방식으로 거절·신고·반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공직자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공무수행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위촉장 확인 - 위원회 이름과 위촉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설치 근거 확인 - 법률·시행령·조례·규칙 가운데 설치 근거가 있는지 찾습니다. 없으면 임의 자문단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 확인 - 위원회가 아니어도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를 맡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적용 범위 구분 - 제한은 공무 수행에 관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본업 거래와 구분합니다.
• 신고 창구 확인 -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확인합니다. 청탁이나 금품이 있으면 이곳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원회 설치 근거가 행정규칙에만 있거나 위원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근거 규정과 위촉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례로 만든 위원회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에 조례·규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처럼 조례로 구성이 정해진 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 기관장이 내부 방침으로 만든 자문단은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관장이 내부 방침이나 계획만으로 구성한 자문단의 위원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원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거나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맡은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원회 밖 본업에서도 제한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게는 공무 수행에 관해서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수가 강의나 연구로 받는 보수, 변호사가 사건 수임으로 받는 보수처럼 위원회 공무와 무관한 거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심의 안건 관련자와의 거래는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이 청탁을 받으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게 규정을 준용할 때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봅니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수행사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원회 운영 규정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별도 사례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민간 평가위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입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나 보조사업 평가처럼 법령에 근거한 평가를 맡은 민간 평가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도 해당 평가 업무에 관해 공무수행사인이 됩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는 사람은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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