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퇴직 후 받기로 한 돈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의 교직원이어서, 재직 중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퇴직 후 받았더라도 약속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도15459 판결로 수수죄와의 구별,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고, 재직 중 약속한 돈을 퇴직 후 받았다면 약속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직 정원에 들지 않는 코치도 교직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실제로 받은 행위가 따로 수수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부터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계약해 일했습니다. 재학생 학부모 B씨는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며 액수를 정하지 않은 사례를 여러 번 언급했고, A씨는 그때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5. 2. 사직한 뒤 B씨는 몇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2026. 8. A씨는 경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계약직 코치였고 돈은 퇴직 후에 받았는데도 처벌 대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 운동부 코치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인가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라면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공직자등에 넣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게 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교 소속으로 학생선수 훈련과 지도라는 학교 사무를 맡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상 직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육감이 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넣어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립인지 사립인지,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보다 학교 소속으로 운동부를 지도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비슷하게 민간인이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는 경우는 「행정기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후 받은 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약속죄만 성립하고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코치는 재직 중 금전을 받기로 약속했고, 사직한 뒤 4,6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수 금지 위반죄의 주체가 공직자등으로 한정되고 제공 쪽 처벌도 상대방이 공직자등일 때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등의 재직 중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코치와 돈을 주기로 한 사람 모두의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약속만으로도 금지됩니다.

퇴직 후 받은 돈은 추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추징이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약속 당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원심이 4,680만 원을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약속 단계에서 금액이나 물건이 정해져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리는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금품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몰수·추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교와의 계약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학교장은 운동부지도자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약 해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계약 해지 문제는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다른 학교나 체육단체에 다시 채용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지도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운동부 코치 금품 약속 사건 대응 순서

• 약속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금액이 정해졌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소속과 업무 확인 - 계약서, 위촉장, 학교 지시 문서로 학교 소속과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 수수 시점 구분 - 재직 중 받은 돈과 퇴직 후 받은 돈을 이체 내역으로 나눕니다.
• 진술 준비 - 출석 전에 쟁점별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조사 범위를 점검합니다.
• 추징 대비 - 약속 당시 금품이 특정됐는지에 따라 추징 다툼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소속 여부와 약속 시점, 약속 당시 금품이 특정됐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뇌물 사건의 수사 단계 변호와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학교나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도 마찬가지인가요?
  판결은 고등학교 운동부지도자 사안이지만, 근거가 된 조문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반에 적용됩니다. 학교 소속으로 운동부를 지도한다면 같은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돈을 주기로 한 학부모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되고, 1회 100만원 등 기준을 넘는 금품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100만원 이하 금품이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거나 약속하면 금액이 적어도 금지됩니다. 학생선수 지도와 진학은 코치의 직무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약속만 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나요?
  죄가 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것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약속했다면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ㆍ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처벌 조항에서 빠집니다. 다만 신고나 반환의 시점과 방식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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