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금품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몰수·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뇌물로 줄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채 약속만 했다면 그 금품은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134조의 몰수는 특정된 물건을 전제로 하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뇌물약속죄 자체는 성립하므로, 지금은 약속 당시 금액이나 물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추징이 안 된다고 해서 처벌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몰수·추징 문제와 유죄 여부는 따로 놓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 A씨는 2025년 3월 한 사업자의 탈세 정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일이 끝나면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금품을 얼마나 줄지는 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금품이 오가기 전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처벌과 별도로 몰수나 추징까지 선고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품을 정하지 않은 뇌물 약속도 몰수·추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4조가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해,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금품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 추징을 파기했습니다. 금액을 말로 정한 정도로는 특정된 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추징이 안 되면 뇌물죄로 처벌도 안 받나요?

처벌은 받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약속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어도 뇌물수수죄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뇌물을 약속한 사업자 쪽도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금품이 특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된 금품이면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뿐 아니라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도 몰수 대상입니다.

같은 판결은 일단 특정돼 범행에 제공된 자기앞수표 10장은 공범 중 누가 보관하다 몰수할 수 없게 됐는지 분명하지 않아 공범들에게 균분해 추징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표 번호나 현금 봉투처럼 금품이 특정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뇌물 약속은 언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법은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한 뇌물의 가액도 수뢰액으로 보아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속이 막연하다면 이 가중 조항 적용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징뿐 아니라 수뢰액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뇌물 약속 혐의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정리 - 약속한 대가가 현금인지 물건인지, 금액이 정해졌는지 정리합니다. 특정 여부가 몰수·추징을 가릅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문자·메신저·녹음 파일 등 약속 당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막연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약속 상대방의 업무가 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뇌물죄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 수뢰액 산정 점검 - 공소장에 적힌 약속 금액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3천만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 일정을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속 뒤 일부 금품이 실제로 건네졌거나 제3자를 통해 받기로 한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금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약속한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 금액을 말로 정했으면 특정된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은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안에서도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을 파기했습니다. 현금 봉투나 수표처럼 물건 자체가 정해져야 특정된 금품으로 봅니다.
• 뇌물을 주기로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약속만 하고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같습니다.
• 자기앞수표를 건넸다가 행방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된 금품이었으므로 추징 대상입니다. 형법 제134조는 뇌물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공범 중 누가 보관하다 몰수할 수 없게 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범들에게 균분해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약속 금액이 크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약속한 뇌물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수뢰액으로 보고,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추징이 안 되면 벌금도 안 붙나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이 별도로 병과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등의 죄에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추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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