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부친상에 사촌에게 조의금 5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촌이 낸 조의금 50만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민법상 친족이 주는 금품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빼고, 사촌은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친족이 아닌 직무관련자가 5만원을 넘게 낸 조의금이 있는지 명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사촌 형이 낸 50만원은 금액이 커도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 D씨는 2026년 2월 부친상을 치르면서 조의금 명부를 정리하다가 사촌 형이 50만원, 업무로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가 10만원을 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D씨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이라고 들어, 두 사람의 조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촌이 낸 조의금 50만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빼고 있고, 여기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촌은 4촌 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하고, 조의금 50만원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사촌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쪽 친척은 인척으로 따집니다.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이어서 친족이지만, 배우자의 육촌은 6촌 인척이어서 친족 범위를 벗어납니다. 육촌 처가 친척이 큰 금액을 냈다면 아래의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낸 조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무관련자가 낸 조의금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조의금을 대신한 조화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받으면 합산해 10만원 안이어야 하고, 조의금만으로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례처럼 업무로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가 10만원을 냈다면 5만원을 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지인이라면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금액이 작아도 가액 범위를 넘는 순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직원상조회·동창회처럼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는 조의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조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돌려주면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받은 조의금 전액을 돌려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반환 사유를 적어 두면 증빙이 됩니다.

신고·반환 없이 보관하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조의금을 낸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대응 순서

• 명부 분류 - 조의금 명부를 친족, 직무관련자, 직무와 무관한 지인으로 나눕니다. 친족 여부는 촌수로 따집니다.
• 친족 확인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가액 확인 - 직무관련자의 조의금이 5만원, 조화 포함 1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신고·반환 대상입니다.
• 신고와 반환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계좌이체로 돌려줍니다. 신고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기록 보관 - 명부와 반환 증빙을 감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환 시점이 제재 여부를 가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기도 하거나 조의금 외에 다른 금품이 오간 경우에는 관계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형사 방어와 징계·과태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탁금지법에서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4호가 이 범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촌·오촌 당숙·육촌은 혈족이라 친족이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사촌은 4촌 이내 인척이라 친족입니다. 배우자의 오촌·육촌은 인척 범위를 넘어 친족이 아닙니다.
• 친족이 직무관련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4호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을 직무 관련 여부와 구분하지 않고 수수 금지 금품에서 뺍니다. 다만 친족이 인허가 신청인처럼 직무의 상대방이면 이해충돌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 배정 단계에서 소속기관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화와 조의금을 함께 받으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합산해 10만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조의금 5만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 10만원을 정하고, 둘을 함께 받으면 합산 한도를 10만원으로 하되 조의금만으로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화 7만원과 조의금 3만원은 허용되지만, 조화 3만원과 조의금 7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직무와 무관한 친구가 30만원을 내면 문제인가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만 금지하고, 제2항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그 이하 금액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전혀 무관한 친구의 30만원은 두 조항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친구가 한 해에 여러 번 주면 합계를 봐야 합니다.
• 직장 상조회에서 받은 조의금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금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뺍니다. 상조회 규약에 정한 금액이라면 5만원을 넘어도 됩니다. 다만 규약과 다르게 특정인에게만 많이 주면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은 조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1호는 직무 관련 금품을 받고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호는 제공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돌려주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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