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친구와 친구 할아버지 집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우리 아들만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족이 아닌 아들은 할아버지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로 처벌될 수 있고, 친족 특례는 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개정으로 손자도 형 면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고소하면 처벌받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피해 내역을 확인하고 할아버지와 합의할 변제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손자만 빠지고 내 아들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할아버지에게 맞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손자도 할아버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다툼보다 합의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스무 살 아들은 2025년 7월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50만원어치를 가지고 나와 유흥비로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A씨의 아들에게만 돈을 갚지 않으면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손자는 가족이라 처벌받지 않는데 자기 아들만 처벌받는 것이 맞는지, 고소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훔쳤는데 내 아들만 처벌받나요?

친족이 아닌 아들은 할아버지의 고소와 상관없이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도,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손자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고소해야만 처벌됩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다른 것은 피해자와의 신분 관계 때문입니다.

손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예전에는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는 형을 면제했지만, 지금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되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 12. 31. 개정된 형법은 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사건인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고소하면 손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 범행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 훔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남의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절도의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 범행 특례는 누구와의 관계를 보나요?

범인과 물건의 소유자, 그리고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횡령 사건에서 범인이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만 친족이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의 물건을 맡아 두고 있었다면 손자에게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공범 절도 대응 순서

• 피해 내역 확인 - 가져간 물건과 금액을 피해자와 맞추어 보는 일입니다.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각자 몫 정리 - 두 사람이 나눈 몫과 쓴 돈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변제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 합의 제안 - 할아버지에게 변제 계획을 문서로 제안하는 일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공모 경위와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형을 가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했다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미성년자이거나 피해 물건이 할아버지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나이와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족상도례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 12. 31. 개정 형법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사기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개정 규정은 언제 범행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제328조는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직계혈족 사이 절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 절도는 친고죄였습니다.
• 친족이 아닌 공범도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뿐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 특수절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범이라도 기소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를 고소할 기간은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형 면제 대상이던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남의 물건을 맡아 두고 있었다면요?
  친족 특례는 범인과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손자에게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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