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8세 자녀가 제 지갑에서 100만원을 훔쳤는데 처벌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금은 자녀가 부모 돈을 훔쳐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부모가 고소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친족 사이 절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꾸었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자녀가 가져간 날짜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부모 자식 사이 절도는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1년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키워 온 자녀와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2026년 8월, 만 18세가 된 자녀가 만나고 싶다고 해 집에 한 번 데려왔는데, 며칠 뒤 지갑에 넣어 둔 현금 100만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가져갔다고 인정했고, 전 배우자는 아이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V씨는 부모 자식 사이 절도는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부모 돈을 훔치면 지금도 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가 고소하면 자녀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처럼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라고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선 행위에는 직계혈족 사이 절도의 형을 면제하던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돈을 가져간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4. 6. 27.부터 2025. 12. 31.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18세 자녀를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9세 미만은 소년이므로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처벌보다 재발 방지라면 이 절차가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이므로 부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간 사람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18세 자녀는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면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습니다. 자녀가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양육하는 전 배우자가 감독을 게을리해 이번 일이 생겼다면, 그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 전 배우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절도 대응 순서

• 행위 날짜 확인 - 돈이 없어진 날과 자녀가 가져간 날을 특정합니다. 2024. 6. 27. 이후 행위여야 고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 자녀가 인정한 문자나 대화 녹음, 현금 인출 기록을 모읍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지 정합니다. 처벌보다 재발 방지가 목적이면 소년부 절차를 고려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합의로 돌려받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 양육친 책임 검토 - 이전 비행 기록과 양육친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감독의무 위반이 증명되면 양육친도 상대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가족 카드나 계좌를 몰래 쓴 경우처럼 절도가 아닌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되면 적용 조문과 고소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재산 범죄의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족상도례는 언제 바뀌었나요?
  형법 제328조가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 등은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친족 사이 범행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 예전에 가져간 돈도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라면 가능합니다.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을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므로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 자녀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개정 형법은 친족 사이 재산 범죄에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돈을 가져간 경우 자녀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의 내용입니다.
• 친족이 아닌 친구와 함께 훔쳤다면요?
  친구에게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함께 가담한 친구는 부모의 고소가 없어도 일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18세 자녀는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양육친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비행을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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