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친구가 30만원 찾아 달라며 준 카드로 50만원을 뽑아 쓰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친구에게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부탁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인출해 그 차액을 썼다면 차액 부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부탁받은 금액과 실제 인출 금액을 문자나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술자리에서 생긴 일이라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친구가 고소하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친족 사이가 아니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3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에게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술값 30만원을 찾아 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Q씨는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해 30만원만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 20만원은 자기가 썼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따지자 Q씨는 처음에는 기계 오류라고 둘러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탁받은 금액보다 더 뽑으면 왜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권한 없이 현금지급기에 정보를 입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카드 소유자에게서 일정 금액 인출을 부탁받고 그보다 많이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 가운데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죄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금을 뽑았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정리했습니다. 사례에서는 30만원을 넘는 20만원 부분이 문제되고, 친구에게 건넨 30만원 부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적고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실제 처분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반환 여부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준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합니다. 초과 인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면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기계 오류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인출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현금지급기 영상은 금방 확인되므로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현금카드 초과 인출 대응 순서

• 부탁 내용 확인 - 친구가 얼마를 찾아 달라고 했는지 문자나 대화로 확인합니다. 위임 범위가 죄의 성립 범위를 정합니다.
• 인출 내역 확인 - 은행 거래 내역으로 실제 인출 금액과 시각을 확인합니다. 차액이 곧 문제 되는 금액입니다.
• 차액 반환 - 초과 인출한 금액을 계좌로 돌려주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반환 시점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 합의서 작성 - 친구와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위와 반환 내역을 정리해 갑니다. 첫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구가 더 찾아 써도 된다고 말했거나 인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맡긴 사정이 있으면 위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탁보다 더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초과 인출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그 차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부탁받은 금액까지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절도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판례는 이 경우를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봅니다. 카드 소유자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며 인출을 맡긴 이상, 초과 인출은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금액이 20만원이어도 처벌되나요?
  네, 금액이 적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곧바로 돌려준 뒤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같은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반환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정 전에 한 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2025. 12. 23. 전에 초과 인출했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인출 날짜는 은행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친구가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친족 사이가 아니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수사는 대개 피해자 신고로 시작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비슷한 상황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