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오랜 세월 친족에게 지배당해 거부하지 못했다면 준강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우월한 지위의 친족이 오랜 기간 폭력과 통제로 피해자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었다면 범행 당시 폭행이 없어도 친족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938 판결이 장기간 지배·예속관계에서 생긴 심리적 항거곤란도 준강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첫 피해부터의 폭력·통제 경과를 시기별로 적어 두십시오.

범행 당시 맞거나 협박당한 적이 없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지배와 두려움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면 준강간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열아홉 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지낼 곳이 없던 중 외삼촌의 가게에서 숙식하며 일하게 됐고, 몇 달 뒤 외삼촌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뒤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고, 거부하면 폭언과 물건 던지기가 이어졌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가 202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B씨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지만 끝내 거부하지 못했고, 2026년 지인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직접 맞은 적이 없는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이 없었는데도 친족 성폭력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같은 예로 처벌하고, 그 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강간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준강간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다시 정해집니다.

오랜 지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것도 항거불능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은 친족관계나 정신적·경제적 지배관계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랜 기간 폭력,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를 이어 와 피해자가 맞서려는 힘이 현저히 떨어진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면 심리적 항거불능이나 현저한 항거곤란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이 개념을 정리했고 이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판단할 때는 피고인과의 관계와 범행 상황 전체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이 시작된 경위, 반복된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 심리 상태, 주변 환경을 함께 봅니다.

직장도 다니고 가끔 거절도 했으면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자격증을 따고 직장을 다닌 점, 일부 요구를 거절한 점, 최근에는 신체 폭행이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줄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강한 유형력이 필요 없을 만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적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이 오랜 지배관계와 관련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외삼촌은 3촌 혈족이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도 같은 구조로 규정하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 준강간 고소 대응 순서

• 피해 경과 기록 - 첫 피해부터 마지막 피해까지 시기별로 폭력, 통제, 성관계 요구 방식을 적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경제적 의존 자료 - 급여 내역, 명의 대출, 생활비 부담 관계를 모읍니다. 경제적 예속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진료·상담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을 확보합니다. 심리적 억압 상태를 뒷받침합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생활 통제를 본 지인이나 직장 동료의 진술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조사 참여, 기록 열람, 공판 의견 진술을 맡깁니다.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시작 시점이 미성년이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시기별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무슨 뜻인가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오랜 지배관계로 맞서려는 힘이 현저히 떨어진 자포자기 상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친족 준강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준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외삼촌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이 규정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외삼촌은 3촌 혈족이므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법률상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 최근엔 폭행이 없었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938 판결은 범행 무렵 폭행이 없었거나 약해졌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지배관계 전체를 봅니다.
• 직장에 다녔으면 지배관계가 부정되나요?
  그것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자격증을 따고 직장에 다니는 등 자립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오랜 경제적 예속과 낮은 급여 수준을 들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회생활과 심리적 억압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강간이 무죄면 준강간도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간 부분은 무죄가 유지됐지만, 준강간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이 파기환송됐습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공판절차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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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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