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치료 중 음식을 잘못 먹어 숨지면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흉기 공격으로 생긴 병이 치료 중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악화되어 숨졌더라도 그 잘못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쇠파이프와 낫으로 맞아 급성신부전증이 생긴 피해자가 치료 중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격으로 생긴 병명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의학적 연결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자가 의료진의 지시를 어겼다는 사정을 들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따져야 의미 있는 다툼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일행 두 명과 함께 쇠파이프와 낫을 들고 상대 조직원이 자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급성신부전증으로 입원했고, 치료 중 의료진 몰래 탄산음료와 김밥을 먹은 뒤 합병증이 생겨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가족은 피해자가 함부로 음식을 먹어 숨진 것인데도 살인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어도 살인죄인가요?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은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하나뿐인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이에 다른 사실이 끼어들어 직접 사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급성신부전증이 생기고 그 합병증으로 직접 사인인 패혈증이 생긴 이상, 피해자가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잘못이 끼어들었더라도 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가 끊어지나요?

끼어든 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친 피해자가 회복한 뒤 전혀 다른 사고로 숨졌거나, 공격으로 생긴 상처와 무관한 병으로 숨졌다면 공격과 사망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입원 중 식사 제한을 어기는 일처럼 환자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잘못은 예견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어떤 책임이 남나요?

살인의 고의로 공격했다면 살인미수가 남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이 평가되기 때문이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가 문제 되는데, 상해치사도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국 고의와 인과관계를 함께 따져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살인 인과관계 다툼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병의 경과와 합병증 발생 시점이 드러납니다.
• 부검 감정 검토 - 직접 사인과 공격으로 생긴 손상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끼어든 사정 정리 - 피해자의 잘못, 의료 과실 등 중간에 끼어든 사정을 정리합니다. 예견 가능성을 다툴 자료입니다.
• 의학적 의견 확보 - 필요하면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사망 경로를 검토합니다. 감정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고의 부분 별도 검토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지 따로 검토합니다. 인과관계와 함께 적용 죄명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겹쳤거나 피해자가 퇴원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숨졌다면 사망 경로를 감정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강력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 잘못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끊어지나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잘못이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은 급성신부전증 치료 중 피해자가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잘못이 끼어들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일이어서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격이 사망의 하나뿐인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고, 중간에 끼어든 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봅니다.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로 공격했다면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살인미수가 남습니다. 형법 제254조가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25조 제1항이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로 정합니다.
•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어떤 죄인가요?
  상해치사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흉기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면 사망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공격했다면요?
  잘못 알아본 사람이라도 살해하려 한 상대가 사람인 이상 살인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93도3612 판결 사안도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공격한 경우였지만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므로 상대가 누구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 의료진 과실이 겹쳤다면 달라지나요?
  의료진 과실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극히 이례적인 의료 과실이 독립적으로 사망을 일으켰다면 형법 제17조에 따라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사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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