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엄마를 노리고 휘두른 몽둥이에 업힌 아이가 맞아 숨지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살해할 마음으로 아이를 업은 여성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등에 업힌 아이가 맞아 숨졌다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노린 사람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노린 사람이 아니니 과실치사」라는 주장은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고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의 고의는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언니는 2025년 4월 오랫동안 돈 문제로 다투던 시동생과 마당에서 언쟁하던 중, 시동생이 각목을 들어 언니를 향해 내리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언니는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이어 휘두른 각목이 언니 등에 업혀 있던 돌 지난 아들의 머리에 맞아 아이가 숨졌습니다. 시동생은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과실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린 사람과 숨진 사람이 다르면 고의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살해할 고의로 공격했는데 손이 빗나가 다른 사람이 맞아 숨졌다면 숨진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은 형수를 향해 살의를 가지고 소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쓰러뜨린 뒤 다시 내리친 몽둥이에 형수 등에 업혀 있던 1세 조카가 맞아 숨진 사안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카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타격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타격의 착오는 겨냥은 맞았지만 행위가 빗나가 다른 대상에 결과가 생긴 경우이고, 객체의 착오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노린 사람으로 잘못 알고 공격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을 살해한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라서 판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다만 착오로 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노렸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였다면 존속살해가 아닌 보통살인의 고의만 인정됩니다. 같은 무게의 사람 사이에서 생긴 착오에는 이 규정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처음 노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되나요?

처음 노린 사람이 다치고 살아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따로 문제 됩니다. 노린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와 실제로 숨진 사람에 대한 살인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마다 상해 정도와 공격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살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살해 고의가 없고 겁만 주려 했는데 빗나가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나 과실치상 등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격 당시 고의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흉기의 크기, 겨냥한 부위, 범행 전 한 말이 고의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타격의 착오 사건 대응 순서

• 피해자별 기록 - 다친 사람마다 진단서와 사진을 따로 남깁니다. 죄명이 피해자별로 나뉩니다.
• 흉기 보존 - 몽둥이나 칼의 크기와 무게를 기록하고 경찰에 제출합니다. 살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공격 경위 정리 - 누구를 향해 몇 번 휘둘렀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착오인지 별도 공격인지가 갈립니다.
• 동기 자료 확인 - 다툼의 원인과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유족 지원 -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범죄피해자 구조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고의가 어떤 대상에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는 공격 경위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겨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죽으면 과실치사인가요?
  판례는 살인죄로 봅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은 형수를 노리고 휘두른 몽둥이에 업혀 있던 조카가 맞아 숨진 사안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람을 착각해 공격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노린 사람으로 잘못 알고 공격한 객체의 착오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라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공격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동기와 양형에서 따로 다뤄질 뿐입니다.
• 착오로 부모를 죽이면 존속살해인가요?
  아닙니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자신의 부모였다면 존속살해가 아니라 보통살인으로 처벌됩니다.
• 처음 노린 사람도 다쳤다면 죄가 둘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노린 사람이 다치고 살아났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가 따로 문제 되고, 실제로 숨진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됩니다. 피해자마다 진단서와 공격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겁만 주려다 빗나가 다치게 했다면요?
  처음부터 살해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였는지, 단순한 부주의였는지에 따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 과실치사와 살인의 형은 얼마나 다른가요?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격 당시의 고의를 둘러싼 증거가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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