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아버지를 살해했으면 존속살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존속살해죄로 무겁게 처벌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시 어둡고 혼잡해 상대를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사람을 잘못 알아본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살인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7월 밤 축제가 열려 사람이 몰린 공원에서, 오래 다툼이 있던 지인을 해치려고 기다리다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그 지인으로 알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축제를 보러 나왔던 H씨의 아버지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H씨의 가족은 H씨가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를 잘못 알아보고 죽이면 살인죄가 되나요?

됩니다. 살해하려던 사람과 실제로 숨진 사람이 달라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그대로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대상을 착각한 경우를 객체의 착오라고 하며, 같은 종류의 대상 사이의 착오는 고의를 없애지 않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노린 상대와의 갈등 경위, 범행을 준비한 정도, 범행 뒤 구호나 자수 여부는 살인죄의 형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 착오로 가족을 잃었다는 사정 자체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줄 몰랐다면 존속살해죄는 왜 적용되지 않나요?

존속살해죄는 피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여서, 그 사실을 알아야 적용됩니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해했다면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보통살인보다 2년 높습니다. 존속이라는 인식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감경을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이 인식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직전 피해자와 마주친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과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존속을 살해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긴 결과는 보통 사람의 사망이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해의 의도는 미수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설이 나뉘는 영역이어서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존속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는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재구성 - 범행 시각, 조명, 거리, 인파를 확인합니다. 상대를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주변 CCTV, 일몰 시각,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인식 부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원래 대상 특정 - 원래 누구를 노렸는지와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존속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첫 조사부터 같은 내용을 진술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 동기와 가족 관계, 반성 정도를 정리합니다. 보통살인으로 의율되어도 형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평소 함께 살았거나 사건 직전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람을 착각해서 죽여도 살인죄인가요?
  살인죄입니다. 노린 사람과 실제 피해자가 달라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그대로 있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를 객체의 착오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착오는 고의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존속살해와 보통살인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2년 차이 나므로 감경을 거친 뒤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도 달라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 아버지인 줄 몰랐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존속살해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피고인이 존속임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는 객관 자료를 내 합리적 의심을 만들면 됩니다.
• 무거운 죄를 몰랐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형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존속살해처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신분을 몰랐다면 기본 범죄인 보통살인죄로만 처벌됩니다.
• 보통살인으로 처벌되면 감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감경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래 노린 상대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존속을 노렸는데 다른 사람이 숨지면요?
  그때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보통 사람의 사망이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해의 의도 부분을 미수로 함께 볼지는 해석이 나뉩니다. 의도와 결과가 어긋난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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