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오래 폭행당하다 잠든 남편을 살해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오랫동안 폭행과 학대를 당해 왔더라도 남편이 잠들어 있던 때에는 객관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간의 폭력 기록을 양형과 심신 상태 판단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오랜 학대 끝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이 처벌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결혼 후 15년 동안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고,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3월 밤에도 술에 취한 남편이 O씨를 때리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잠들었는데, O씨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잠든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O씨의 가족은 오랜 학대를 받았는데도 정당방위가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잠든 사람을 공격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지키는 행위여야 하고,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바로 닥쳐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잠들어 있다면 그 순간에는 객관적으로 침해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랜 기간 남편에게 폭행과 학대를 당해 온 아내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침해의 현재성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없애는 사유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대의 반복 경험으로 생긴 특별한 심리 상태를 받아들이더라도 살해 당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반항할 수 없는 상대를 공격하면 상당성은 어떻게 보나요?

상당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성폭력을 당해 온 피고인이 미리 공모해 흉기를 준비하고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재성과 상당성이 모두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오랜 학대의 경위는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합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정상참작감경도 가능합니다. 위 대전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정당방위는 부정되었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장기간의 폭력 피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한 사정, 자녀 양육 상황 같은 자료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살인 사건 대응 순서

• 폭력 이력 수집 -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사진, 문자를 기간별로 모읍니다. 학대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보여 줍니다.
• 범행 직전 상황 정리 - 범행 직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몇 시간 간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성 판단의 경계가 됩니다.
• 정신감정 신청 검토 - 범행 당시 심신 상태에 대한 감정을 검토합니다. 심신미약 감경의 근거입니다.
• 주변 진술 확보 - 가족, 이웃, 상담기관의 진술을 받습니다. 피해 사실과 고립 상황을 객관화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자녀 양육, 반성, 유족 의견을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직전까지 폭행이나 살해 협박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침해의 현재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이 얽힌 강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침해의 현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피침해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없애는 사유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잠들어 있으면 현재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 긴급피난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도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하는데, 위 판결은 학대의 반복 경험과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 상태를 받아들이더라도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 위난이 현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 살해 직전에 협박을 당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직전까지 폭행이나 살해 위협이 이어지고 있었고 상대가 바로 공격을 재개할 상황이었다면 침해가 계속되거나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처럼 반항할 수 없는 상대를 공격한 경우에는 상당성도 문제 됩니다.
•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기간 학대로 생긴 정신적 장애가 범행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정신감정을 통해 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안 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심신미약 감경과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 대전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 가정폭력 기록은 어떻게 모으나요?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경찰서의 112 신고 처리 내역, 가정폭력 상담소나 쉼터 이용 기록, 피해 사진과 문자가 기본입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판단에 쓰이므로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받기 어려운 기록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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