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계속 밭을 경작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가처분 채무자 본인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가처분 채무자로 적히지 않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아내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무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고시판을 집행관이 세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까지 처벌하려고 무리하게 고소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계속 드나들 우려가 있다면 배우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을 새로 받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농지를 사서 매도인에게 2년간 빌려주었는데, 2025년 임대차가 끝나도 매도인이 땅을 돌려주지 않고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D씨는 매도인을 채무자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26년 3월 땅에 출입금지 고시판이 섰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그 배우자가 고시판을 무시하고 계속 드나들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입금지가처분을 어기고 들어간 채무자는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고시판을 부수지 않더라도 그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관이 출입금지를 고시한 땅에 채무자가 그대로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면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됩니다.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아내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아내가 고시판과 줄을 무시하고 들어가 제초작업을 했어도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남편이 아내를 시켜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계획해 경작하거나 배우자를 시켜 들어가게 했다면 채무자 본인의 범행에 배우자가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지시했는지에 관한 증거로 판단이 갈립니다.

고시판을 내가 직접 세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입니다. 가처분 결정만 받고 집행관의 집행 없이 신청인이 직접 표지판을 세웠다면, 그 표지판은 공무원이 실시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이 고시하도록 해야 형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 위반 대응 순서

• 결정문 채무자 확인 - 가처분 결정문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 봅니다. 적히지 않은 가족은 원칙적으로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 여부 확인 - 집행관이 고시판을 세우고 집행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세운 표지판만 있으면 다시 집행을 신청합니다.
• 경작 증거 수집 - 누가 언제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출입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 채무자 본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혐의로 고소합니다. 배우자가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추가 가처분 검토 - 배우자 등 실제 경작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을 새로 신청합니다. 본안인 토지인도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의 주문이 출입금지인지 점유이전금지인지, 배우자가 공동점유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출입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입금지가처분 위반은 어떤 죄인가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입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집행관이 고시한 출입금지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이 죄가 문제됩니다.
• 가처분 채무자의 가족도 들어오면 안 되나요?
  가처분의 효력은 결정문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에게 미칩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아내가 무시하고 밭에 들어간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을 막으려면 그 가족도 채무자로 넣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배우자를 시켜 들어가게 하면요?
  채무자 본인의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77도1455 판결은 남편이 아내를 시켜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로 책임을 따질 수 있어, 지시를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가처분 결정만 받고 표지판을 세워도 되나요?
  형사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이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세운 표지판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이 고시하게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위반 고소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7년입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출입이 반복되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처분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입금지가처분만으로 소유권자에게 땅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땅을 돌려받으려면 토지인도 소송을 내고 판결로 인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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