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카메라 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원 취업이 10년간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벌금형만으로 10년간 자동으로 취업이 막히지 않고,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와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벌금형을 받았다고 모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곳은 법률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5년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 3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예전처럼 벌금만 받아도 자동으로 10년 동안 학원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인지, 3년이라는 기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

원안 당시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막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이나 범행 유형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10년을 적용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성폭력범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성인을 촬영한 사건이라도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말고 따라오는 불이익은?

카메라 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제외 단서는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벌금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채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하므로, 제한 기간 안에 학원 등에 취업하려 하면 조회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카메라 촬영 벌금 취업제한 대응 순서

• 명령 확인 -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계산 - 약식명령이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판결이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 재범 위험 자료 준비 - 치료·교육 이수, 직업 사정, 가족 부양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명령 면제나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제한 기관 확인 - 학원·학교·체육시설 등 제한되는 기관 목록과 내 직업이 겹치는지 봅니다. 목록 밖 직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등록 의무 이행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제출 의무를 기한 안에 지킵니다. 미이행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년 법 개정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나 다른 성범죄와 함께 처벌받은 경우에는 판결문과 부칙 경과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업제한 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거나 고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치료 이수나 범행 경위 같은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벌금형이면 취업제한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이면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 약식명령의 취업제한 기간을 다툴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시 판단받습니다.
• 카메라 촬영 벌금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게 하고, 벌금형 제외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 범죄에만 적용합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 학원 말고 일반 회사 취업도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일부 직종·경비업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제한 대상이고, 목록 밖의 일반 사업장 취업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예전 10년 일률 제한은 왜 바뀌었나요?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436 결정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모두에게 범행 유형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10년 동안 같은 취업제한을 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이후 법원이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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