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단계로 파는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상담해 주면 허위광고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특정 구매자에게 1:1로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한 것만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식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설명회·전단·인터넷처럼 매체를 통해 질병 치료 효능을 알리면 광고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효능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1:1 상담이라면 광고 규정 위반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설명회에서 말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다단계 판매조직의 총판으로 혼합음료를 팔면서, 구매를 고민하는 손님 몇 명에게 당뇨·관절·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했습니다. 이 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신고되어 Q씨는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Q씨는 개별적으로 상담만 했을 뿐인데 광고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별 상담에서 효능을 말하면 광고인가요?

특정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상담한 것은 원칙적으로 광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했더라도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런 행위를 반복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단계 총판이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3명에게 설명한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식품위생법 제13조에 관한 것이고, 이 조문은 2018. 3. 13. 삭제되어 지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이 법은 「광고」를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합니다. 매체를 통한 전달을 요건으로 하므로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쓰일 여지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 허위·과대광고가 되나요?

전단, 현수막, 인터넷 게시물, 단체 메시지, 다수를 모은 설명회 영상처럼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알리면 금지되는 광고입니다.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단계 판매에서는 상위 판매원이 만든 홍보 자료나 단체 대화방 공지를 하위 판매원이 그대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면 개별 상담과 달리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광고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효능을 속여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나 방문판매 관련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매 방식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식품 효능 설명 단속 대응 순서

• 전달 방식 정리 - 개별 상담인지, 매체를 이용했는지 구분합니다. 광고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자료 회수 점검 - 전단·카드뉴스·단체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광고로 볼 근거가 됩니다.
• 본사 자료 확인 - 다단계 본사나 상위 판매원이 준 홍보 자료를 확인합니다.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자 피해 확인 - 효능을 믿고 산 구매자의 환불 요구가 있는지 봅니다. 사기 등 다른 책임과 연결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판례 기준과 실제 행위를 비교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매체 사용 여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명회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거나 판매원 교육 자료에 효능 문구가 들어 있었다면 자료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관련 형사 사건과 영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님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도 광고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질병 치료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했더라도 금지되는 광고로 볼 수 없고, 반복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광고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13조는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는 2018. 3. 13. 삭제되었고,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율합니다. 금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에서 말하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광고를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합니다. 매체를 통한 전달이 요건입니다.
• 질병 치료 효능 광고 처벌은 얼마인가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단체 대화방에 효능을 올리면요?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정하므로, 여러 사람이 보는 대화방이나 SNS에 질병 치료 효능을 올리면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 광고가 아니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 규정 위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효능을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다단계 판매에는 별도의 판매 규제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도15002 판결도 식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만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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