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대출 사기로 기소됐는데 은행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은행 대출금을 속여 받으면서 대출 전후의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와 회수 심사 업무까지 방해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업무방해가 사기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라 별개 범죄라며 실체적 경합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전과 후에 은행에 낸 자료와 설명을 시기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같은 대출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다면 그 사정은 이번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고 설명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에도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이어 가 은행 업무를 흐트러뜨렸습니다. A씨는 사기와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됐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한 번의 대출에 두 번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 사기와 은행 업무방해는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와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는 사기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기에 업무방해가 일반적·전형적으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주 전 선고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업무방해가 사기에 흡수되는 경우는 없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방해가 사기에 비해 따로 고려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 않고, 사기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뿐 아니라 대출 뒤 환수 심사 업무까지 방해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업무방해가 사기와 별도로 평가할 만한 정도인지는 위계의 내용과 방해된 업무 범위를 보고 사안마다 따집니다.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 12. 23.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됩니다. 이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이 앞선 판결 확정일보다 먼저인지 확인해야 후단 경합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문의 확정일과 이번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후단 경합범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결국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형은 항소심까지가 실질적인 다툼의 장입니다.

대출 사기 업무방해 기소 대응 순서

• 행위 시기 분리 - 대출 전 심사와 대출 후 회수 심사 단계의 행위를 나눕니다. 업무방해의 독자적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출 자료 대조 - 은행에 낸 서류와 실제 사실을 비교합니다. 기망과 위계의 범위를 줄일 근거가 됩니다.
• 확정 판결 확인 - 다른 사건 판결문의 확정일과 형을 확인합니다. 후단 경합범 감경 주장에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대출금 상환과 은행과의 합의 내역을 모읍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항소심 집중 - 양형 주장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에 담보 위조나 공범이 얽혀 있거나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출 사기에 업무방해를 더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은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대출 전후 일련의 위계로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별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무엇인가요?
  앞선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는 등 이미 처벌된 범죄의 불법에 포함되는 뒤 행위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 뒤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대출금 환수 심사 업무 방해가 새로운 법익 침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형은 얼마인가요?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와 실체적 경합이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 후단 경합범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 죄가 있으면 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 후단 경합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에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 범행이 앞선 판결의 확정일보다 먼저여야 하므로,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범행 일시를 판결문과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에 형량을 다툴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후단 경합범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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