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발행된 적 없는 100만 달러 기념 지폐를 위조하면 외국 화폐 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미국에서 발행된 적 없는 100만 달러 기념 지폐나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10만 달러 지폐를 위조해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 화폐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 지폐만을 뜻하고, 대법원은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지폐로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므로, 지금은 지폐를 누구에게 어떤 설명과 함께 건넸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모든 위조 외국 지폐 사건에서 위조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폐가 지금 그 나라에서 법정 화폐로 쓰이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A씨는 지인에게서 미국 100만 달러 지폐와 10만 달러 지폐 사본 여러 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외국 지폐를 취득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00만 달러 지폐는 관광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10만 달러 지폐는 과거 은행 사이에서만 쓰이다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지폐도 외국 화폐 위조죄의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되지 않는 외국 지폐를 위조해도 처벌되나요?

외국 화폐 위조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통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은 미국에서 발행된 적 없이 관광 기념품으로 팔리는 100만 달러 지폐와, 과거 은행 사이에서 쓰이다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10만 달러 지폐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인이 진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키면 문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 지폐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취득한 행위도 같은 이유로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 사안도 위조 외국 지폐를 취득한 혐의였습니다.

지금 쓰이는 달러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미국에서 쓰이는 100달러 지폐처럼 강제통용력이 있는 외국 지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국 지폐라면 형이 더 무거워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환전되는 외화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와 비슷한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는 위조에 이르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기념품 지폐라도 지금 쓰이는 지폐와 혼동될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 팔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조죄가 안 돼도 사기죄는 될 수 있나요?

됩니다. 100만 달러 지폐를 진짜라고 속여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물건값으로 내면, 지폐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문제 됩니다.

외국 지폐 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지폐 성격 확인 - 해당 지폐가 지금 그 나라에서 법정 화폐인지, 발행 중단·기념품인지 확인합니다. 위조죄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적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용 여부 점검 - 지폐를 보여 주거나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판매 여부 점검 - 지폐를 팔거나 팔려고 광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사물 판매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임합니다. 혐의별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폐를 이용해 투자금이나 담보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거래 상대와 금액을 보고 사기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화폐 위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07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 화폐라면 제20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통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한다는 것을 강제통용력으로 보아, 발행된 적 없는 기념 지폐나 발행이 중단된 고액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은 기준이 아닙니다.
• 위조 지폐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진짜 쓰이는 지폐의 위조품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207조 제4항은 위조 지폐의 행사와 행사 목적의 수입·수출을 처벌하고, 취득은 별도 조항이 정합니다. 발행되지 않는 지폐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 기념품 지폐를 만들어 파는 것은 괜찮나요?
  지금 쓰이는 화폐와 혼동될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 팔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1조 제1항은 판매할 목적으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판매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가짜 고액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고액권이라고 속여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폐가 외국 화폐 위조죄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빌린 금액과 상대가 지폐를 믿게 된 경위가 핵심 사실입니다.
• 발행이 중단된 지폐도 모두 대상이 아닌가요?
  현재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없다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행만 중단되고 법정 화폐로서 효력은 남아 있는 지폐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화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3487 판결도 강제통용력 여부를 따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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