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흑백 복사한 만원권을 가게에서 쓰려다 들켰으면 위조지폐 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흑백 복사기로 앞면만 조잡하게 복사해 누구도 진짜로 착각할 염려가 없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형법상 위조 화폐로 보지 않아 위조 지폐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로 물건을 사려 했다면 사기미수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든 복사본이 실제로 어떤 모양이었는지와 몇 장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잡한 복사본을 내밀었다고 해서 무기징역까지 정해진 화폐 위조죄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2026년 2월 용돈이 떨어지자 집에 있는 흑백 복합기로 만원권 앞면을 복사해 가위로 잘라 편의점에서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바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 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원의 신고로 경찰이 아들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만든 복사본은 한 장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잡한 흑백 복사본도 위조 지폐인가요?

위조 지폐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화폐 행사죄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진짜로 착각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충분하고 진짜와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자복사기로 복사해 크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복사가 조잡하고 색채 없이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진짜로 착각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컬러 프린터로 앞뒤를 정교하게 인쇄해 일반인이 속을 수 있는 정도라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위조한 것을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 지폐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인 것처럼 내밀어 물건을 받으려 했다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려 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점원이 알아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되고,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조잡한 복사본이어서 처음부터 속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면, 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나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복사본의 상태와 내밀었던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점원이 받자마자 종이 질감과 색으로 알아챘다면 속을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이 되고, 어두운 곳에서 다른 지폐 사이에 끼워 내밀었다면 속이려는 정도가 컸다는 사정이 됩니다. 가게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면 피해 회복과 양형 판단에 쓰입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했다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보호사건에서는 처벌보다 보호처분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복사 지폐 사용 시도 대응 순서

• 실물 확인 - 압수된 복사본의 색, 앞뒤 인쇄 여부, 크기를 확인합니다. 진짜로 착각할 정도였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릅니다.
• 장수 확인 - 몇 장을 만들었고 몇 번 사용하려 했는지 정리합니다. 반복 사용 시도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 피해 정리 - 가게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사과를 전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과 보호처분에 반영됩니다.
• 조사 동석 -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조사에 함께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 보호처분 대비 -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면 학교생활 자료와 보호자 지도 계획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컬러로 정교하게 인쇄했거나 여러 장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자 형사 사건과 사기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컬러 복사한 지폐는 어떻게 되나요?
  컬러로 앞뒤를 인쇄해 일반인이 진짜로 착각할 정도라면 위조 화폐로 보아 형법 제207조 제1항의 위조죄와 같은 조 제4항의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일반인을 속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위조 지폐 범죄의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조한 것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 점원이 알아채서 아무것도 못 샀으면 무죄인가요?
  위조 화폐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물건을 받으려고 내밀었다면 사기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은 실행의 착수나 처벌 가능성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 판매하려고 만든 장난감 지폐는 괜찮나요?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하는 화폐나 지폐, 은행권과 비슷한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난감이라도 실제 지폐와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고 반성하며 피해가 없다면 보호처분이나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복사본을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요?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더라도 일반인이 진짜로 착각할 정도가 아니면 위조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행사할 목적이 있는 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만든 이유와 물건의 상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